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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김명수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에 권영준·서경환 임명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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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 뒤 최종 임명 절차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권영준(52·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57·연수원 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임명 제청됐다.

대법원은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권 교수와 서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권 교수는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9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2006년까지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로 부임한 이후 법학연구에 매진하면서 후학과 법률가 양성에 힘쓰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권영준 교수(왼쪽)와 서경환 부장판사. [사진=대법원] 2023.06.09 sykim@newspim.com

판사 재직 중에는 해박한 법률지식과 탁월한 소송 진행능력과 조정능력을 바탕으로 재판을 진행했으며 판결문 작성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판사 생활을 마치고 교수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법학 분야에 머물지 않고 인공지능, 개인정보 보호 등 새롭게 대두된 사회현상과 분쟁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연구활동을 펼쳤다.

이와 함께 서 부장판사는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5년 서울중앙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와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28년간 각급 법원에서 민사, 형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IMF 외환위기 당시 2년간 대기업 법정관리 등 도산사건을 담당한 이래 도산법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았다. 법무부 도산법개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도산법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두 후보의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최종 임명 절차가 이뤄진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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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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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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