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조합원 책임, 개별 판단해야"

기사입력 : 2023년06월15일 11:47

최종수정 : 2023년06월15일 12:33

'노란봉투법' 닮은꼴 현대차 파업 손해배상 사건
1·2심 현대차 손 들어줘…조합원 책임 50% 인정
대법 "배상 범위, 조합원 별로 고려해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현대자동차 불법파업에 나선 비정규직 노조와 개별 조합원들에게 사측이 요구하는 손해배상의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15일 나왔다.

조합원 개개인의 노조에서의 역할과 쟁의 참여 경위, 손해 발생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현대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비정규직 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은 현대차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불법파업을 벌였고, 현대차는 공장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돼 손해가 발생했다며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이 심리한 사건 중 한 건은 2010년 11월 15일~12월 9일 울산공장 파업 관련 2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나머지 건은 현대차가 2013년 7월 12일 불법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5명을 상대로 453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이다.

두 사건에 대해 원심은 모두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정규직 노조와 조합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책임 범위를 50%만 인정해 현대차가 청구한 배상액 중 일부를 인용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파업을 주도한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 및 쟁의행위의 단체법적 성격에 따라 노조가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의 원칙적인 귀속주체"라며 "노조의 의사 결정이나 파업 실행 관여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노조의 쟁의행위로 현대차 공장의 조업이 중단돼 생산이 감소됐더라도, 추가 생산을 통해 손해가 만회됐는지 고려해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현대화된 기업환경의 제조업체는 생산차질에 대응해 생산량을 탄력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예정된 판매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생산량이 만회됐을 여지가 있다"며 "법원은 근로자에게 그러한 간접반증 사유에 대한 증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성격이 비슷해 정치권뿐만 아니라 재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