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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빼돌린 가족 처벌 가능...'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영향은
... 헌재는 "넓은 범위의 친족 간 관계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형사 피해자인 가족...
2024-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