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를 각각 임명제청했다.
대법원은 27일 오후 조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 부장판사와 박 부장판사, 이 판사를 차기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은 오는 8월 1일 6년의 임기가 종료된다.
전남 해남 출생인 노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7년 동안 서울·수원·광주·대전 등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한 정통 법관으로 평가 받는다.
노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헌법행정조에서 계속 근무하며 헌법·행정법에 관련된 다수의 분쟁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의 참여권 및 조세정의를 도모하고 실현하는데 앞장서 왔다.
노 부장판사는 헌법·행정법 분야에서 법원의 대표적인 전문가로 평가받으며, 행정쟁송 및 행정행위에 관해 여러 연구논문을 집필하기도 했다.
부산 출생인 박 부장판사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약 28년 동안 서울·대전·순천·부산 등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아울러 박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심의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하는 등 사법행정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역임하면서 대내외적 원활한 협력관계를 구축했으며, 재판연구원 증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등의 구축, 형사공탁제도 개선 등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노력했다.
인천 출생인 이 판사는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뒤 고려대 법대에 편입해 학사, 석사,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에서 박사를 취득했다.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제주·창원 등에서 민사·형사·특허·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이 판사는 '뇌물수수죄와 제3자뇌물수수죄의 법리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논문·판례 평석 등을 집필했으며, 2011년에는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맡기도 했다.
또 이 판사는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으로 재직할 당시 일정·사건관리 기능 등을 결합한 법관업무포털 개발 업무를 총괄하면서 법관통합재판지원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열었다. 그는 법학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분야에도 조예가 깊으며,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의 회장도 맡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하고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9명의 대법관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공식적 의견제출절차를 마련해 사법부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은 물론,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한 이들을 각 임명제청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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