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에 대한 25조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책을 제시했다.

민생예산 5조6000억원 신속 집행, 공공부문 투·융자를 15조원 확대 등 민생 대책도 실시한다. 기업 주주환원 증가를 위한 세제 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3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와 같이 발표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상반기 한국 경제는 1분기 수출 회복세와 물가 안정으로 성장률이 반등했고 설명했다. 하반기에도 물가 둔화 흐름과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연초 예상보다 높은 연간 2.6% 성장을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부문간 회복 속도 차이로 소상공인 등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체감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에 대한 25조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고금리 하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금융비용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최대한 낮추겠다"며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지원해 최대 82만명의 채무부담을 덜어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임대료·전기료·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와 디지털화, 해외 판로개척 등 경쟁력 강화 지원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정부 지원을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도 가동한다.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도 10조원 이상 확대한다. 이를 통해 약 30만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물가 안정과 내수 보강을 위한 대응도 내놓는다. 최 부총리는 "5조6000억원의 민생예산을 신속 집행해 생계비 부담을 덜어 드리겠다"며 "공공부문 투·융자를 15조원 확대해 건설투자 등 내수를 보강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감면 등 내수 활성화 입법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분야의 구조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역동경제 로드맵'도 추진한다.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주주환원 증가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하고, 가업상속공제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 분야 진입규제, 임금체계, 휴일제도 등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노동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사회이동성 개선에 대해서는 "특히, 청년과 중산층의 주거수요에 부응해 2035년까지 도심공공임대주택을 최대 5만호,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주택을 1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구조개혁에 착수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해 나가겠다. 경제계와 노동계, 정치권 등 각계에서도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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