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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저격' 법안 쏟아내는 민주…"이재명 방탄 증명" 우려도

기사입력 : 2024년06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9일 10:54

표적수사 금지법·판검사 법 왜곡죄 등 발의
'검수완박' 완성 위한 '검찰개혁 법'도 다음달 발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초반부터 사법부를 겨냥한 법안을 줄줄이 발의하고 있다. 4·10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성공하지 못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수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29일 민주당에서 발의하거나 준비 중인 법안을 종합해 보면, 검찰과 법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 최소 6건 이상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중순 검찰청 폐지 등을 포함한 검찰개혁 입법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25차 공판을 위해 출석 하고 있다. 2024.06.28 leemario@newspim.com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낸 법안들을 살펴보면, 이건태 의원은 검찰의 표적수사 금지법을 22대 국회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표적수사 금지법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수사기관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음에도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해 범죄 행위를 찾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동아 의원은 검찰 수사조작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찰이 교정시설 수용자를 검사실로 소환하여 조사하는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내용이 핵심이다.

양부남 의원은 피의사실공표 금지법 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인 피의자의 혐의,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등을 원칙적으로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용민 의원은 수사기관 무고죄의 형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작한 경우 수사기관 무고죄로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검찰과 경찰이 행해온 수사 내용을 보면 증거 조작은 물론 위증 강요도 손쉽게 발견할 수 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 두 건을 언급했다. '술판 회유' 의혹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이 전 부지사와 술자리를 하며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주장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또 판·검사 법 왜곡죄를 준비 중인데, 이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과거 사법농단을 겪으며 2018년 심상정 의원이 처음 발의했고, 2022년 민주당의 재발의한 바 있다. 당시,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어서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민주당의 사법부를 향해 이어지는 입법에 대해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해 하나하나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법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 입법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검찰개혁은 필요하지만 수사 검사를 탄핵하려는 현재 민주당의 움직임은 너무 지나치다"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1인 사당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중도층은 떠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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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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