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에 대해 "재정이라는 게 대차대조표에서 대변·차변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왜 25만원 주냐, 국민 1인당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회의를 주재한 뒤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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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Ktv캡처]2024.07.03 photo@newspim.com |
윤 대통령은 "국채라는 걸 정말 개념 없이 방만하게 말한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냐. 물가가 상상 초월하게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대외신용도가 추락해서 대한민국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무슨 자원 가지고 자급자족하는 나라도 아니고 우리는 오로지 사람밖에 없다"며 "우리가 돈을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아주 합리적으로 필요한 것을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의 일관된 개혁 정책이 하나씩 가시화되고 있다"며 "성장률을 비롯한 거시 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됐지만 아직 온기가 민생경제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코로나19 기간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증했다.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한 결과 소상공인의 연체율 크게 증가하고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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