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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증금 반환 전 건물 점유로 사용·수익…부당이득금 지급 의무 없어"
...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건강보조식품 소매업체인 A사(반소원고)가 김모 씨(반소피고)를 상대로 낸...
2023-12-03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