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6일 양일간 인사청문회 실시
3년 6개월에 그치는 임기 지적 예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5~6일 열린다. 야당이 조 후보자의 보수적 판결을 중심으로 송곳 검증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 자료 제출 요구와 증인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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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3.11.15 leemario@newspim.com |
회의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은 사법부 수장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사법부 수장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9월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이후 사법부 수장 공백이 두 달 이상 이어지고 있다"며 "청문회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 사법수장 공백이 하루빨리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은 삼권 분립에서 언제나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판단해 주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며 "그동안 어떤 판단을 해왔는지 향후 대한민국을 위해 크게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을 잘 살펴보겠다"고 예고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조 후보자가 대통령과의 친분이나 재산 증식 논란 등 눈에 띄는 개인 신상 문제가 없는 만큼 그간 법관 생활을 하며 내렸던 판결을 토대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원 내에서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렸던 조 후보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농단, 양심적 병역거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잇따라 소수 의견을 냈다.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에서 "대한민국은 지금도 주변국이 군비를 증강하고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어 자위권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는데 외국보다 군사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정당화될 수 있겠느냐"며 국가 안보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삼성이 최서원 씨 측에 준 말 마필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증거로 제출한 각종 문건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된다며 별개의견을 냈다.
조 후보자의 성범죄 판결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조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직후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주한미군에게 감형 판결을 내려 성인지적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는 2008년 서울고법 재판장 시절 주한미군 A병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B일병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무죄로 뒤집혔다.
이에 조 후보자는 "합동강간미수를 강간미수로 처벌할 수밖에 없어 새로운 형을 선고한 것"이라며 사실관계가 달라지면서 혐의가 변경돼 형량이 줄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조 후보자 측은 지난 16일 본인의 주요 성범죄 판결 설명자료를 내고 "성범죄 사건에서 법과 원칙에 입각해 증거관계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등에 관해 엄정하게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회사 대표가 비서에게 1년 6개월간 16건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2019년 9월 주심 대법관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2007년 4월 서울고등법원 재판장 시절 부녀들이 집을 지키고 있는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사례도 제시했다.
한편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정년이 2027년 6월까지로 취임하더라도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인사청문특위 회의에서 "사법부 최고 수장으로 대법원장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임 후 6년을 역임할 대법원장에 임기 3년 6개월의 후보를 지명한 것은 법이 정한 대법원장의 임기를 위반하는 지명"이라며 "차기 대통령 권한을 침해하고 10년 가까이 자신의 의도에 따라 사법부가 운영되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사법 절차가 미진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의 퇴임 후 사법 안전 장치 마련을 위해 임기 3년 6개월짜리 후보를 지명한 것 아니냐"며 "법이 정한 임기 6년의 후보를 지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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