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징계 공무원, 승진·승급 등 제한 국가공무원법 합헌"
... 국가공무원법 80조 6항과 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보수 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2022-04-1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