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재초환 면제' 초강수 내놓은 이재명 캠프…업계 "현실화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22년02월24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2월24일 06:01

"주택 소유자, 재초환 면제"…재건축 '억대' 부담금 피할수도
선거철 공약, 현실화 '미지수'…"사업 지연·임대주택 증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다음달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면제'라는 초강수 카드를 내놓았다. 이에 강남권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숙제가 있다. 민주당의 기존 부동산 정책과 배치되는 방향인 만큼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과 더불어 불확실성이 높다.

◆ 송영길 "주택 소유자, 재초환 면제…장기거주 임차인도 주택 공급"

24일 정치권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후보 캠프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면제'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부동산 표심 잡기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 내곡동 청년주택 5만호 공급 등 수도권 부동산 추가공급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2.02.20 pangbin@newspim.com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추가 주택공급 발표에서 "이 후보는 최대 용적률 500%를 적용할 수 있는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해 (재건축·개발사업을) 과감하고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소유자에게는 재초환을 면제할 것"이라며 "세입자에게는 본인이 가진 전세금만으로도 충분히 구입 가능한 사전분양가확정형 분양전환주택(누구나집)으로 주택을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누구나집은 시세의 85~95% 수준의 임대료로 10년 동안 거주하다가 이후 미리 확정된 가격에 분양전환받을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공약이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재건축 사업에 누구나집을 포함시켜서 4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받을 경우 재초환을 면제해준다는 뜻으로 읽힌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이 다 끝난 후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제도다. 재건축 사업 준공시점(사업 종료시점) 새 단지 주택가격에서 ▲개시시점 주택가격 ▲부과기간 동안 개시시점 주택가액의 정상적 주택가격 상승분 총액 ▲개발비용 등 모든 금액을 빼는 식으로 계산한다.

국토부 장관은 부과 종료시점부터 4개월 이내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해야 한다. 또한 조합원(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은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재초환 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특별시·광역시·도에 30%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세종, 제주 등)에 50% ▲해당 시·군·구(자치구)에 20%가 각각 세금 형태로 귀속된다.

◆ 반포3, 가구당 '4억' 부담금 폭탄…아리팍 신고가에 더 늘어날 수도

실제로 공약이 현실화된다면 재건축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구당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부담금 '폭탄'을 피할 방법이 생겨서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반포3주구)는 지난 2020년 9월 서초구청으로부터 가구당 재초환 부담금으로 4억200만원을 통보받았다. 재초환 시행 이후 가장 높은 금액이다. 종전에 재초환 부담금이 가장 높았던 단지는 서초구 반포 현대아파트로, 가구당 1억3568만원이었다.

이 아파트는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 작년 9월~올해 5월까지 이주한 다음 올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착공부터 준공까지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는 시점은 3년 정도 후다. 하지만 그 사이 주변 시세가 더 오르면 재건축 부담금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반포주공 인근 아크로리버파크는 최근 역대 최고가를 또다시 갈아치웠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5㎡(8층)은 지난달 21일 46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신고가는 작년 11월 15일 같은 평형 11층 매물이 거래됐던 45억원이다.

이에 따라 반포주공의 재초환 부담금이 가구당 4억원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있어보인다. 또한 이르면 다음달부터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옛 반포 현대)을 시작으로 강남권 주요 단지의 '억대'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된다.

작년 7월 입주한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은 이르면 오는 3~4월 재초환 부담금이 확정·부과된다. 강남구 대치 쌍용1차는 3억원, 서초 방배 삼익은 2억7500만원을 각각 통보받았다.

재초환이 재산권 침해 성격이 강해 '위헌'이라는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앞서 서울 강남구 소재 두산연립(청담e편한세상 3차)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지난 2015년 3월 강남구청에 소를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패소 후 항소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재초환은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려 2020년 9월 기각됐다. 앞서 헌재는 용산구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이 용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2019년 12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재건축 조합들은 재초환을 내지 않기 위해 사업이익을 줄이는 쪽으로 움직일 유인이 크다. 공사비 등 개발비용을 늘려서 초과이익이 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아파트 단지 자체가 고급화되면서 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 애초에 재초환이 면제된다면 이같은 문제를 방지할 것으로 보인다.

◆ 법 개정안 국회통과 '불확실'…"강남권 재건축, 누구나집 꺼릴 수도"

다만 공약이 현실화되려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숙제가 있다. 강남권 재건축을 강력히 규제해왔던 민주당의 기존 부동산 정책과는 배치된다. 업계에서는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과 더불어 불확실성이 높은 공약인 만큼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가 내놓은 정책을 국민들이 지지한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다"며 "민주당으로서는 재초환법 개정이 당내 부동산 정책과 배치되더라도, 여론을 의식해 법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선거철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후보로서는 표심 공략을 위해 보수층이 지지할 공약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회 통과 가능성과는 무관하다는 뜻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재초환 면제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선을 긋는다는 측면에서 상징성이 높은 공약"이라면서도 "하지만 선거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 후보가 내놓은 공약이 100% 다 지켜질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재초한 면제는 법을 바꿔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다음 총선 전까지는 현실화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오는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된다.

또한 이미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실제로 이 정책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누구나집을 도입해서 4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받으려면 기존에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하다.

사업이 장기간 지체됐던 반포주공1단지 1~4주구 아파트들은 이제 착공, 분양을 앞두고 있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아파트들은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다시 받으려면 사업이 또 지연된다"며 "게다가 강남권 재건축 조합원들은 아파트 고급화를 원하는데 누구나집 모델을 도입할 경우 임대주택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반기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