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헌재 "'민간어린이집 인건비 미지원' 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합헌"

기사입력 : 2022년03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3월04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간어린이집도 요건 충족 시 기관보육료 지원받을 수 있어"
"제한된 보육예산의 단계적 확충 차원으로 합리적 이유 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한 보건복지부 지침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청구인 A씨가 제기한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예산 지원 관련 보건복지부 지침 위헌소원 사건에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021년 1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1.01.28 yooksa@newspim.com

헌재는 "국공립어린이집 등은 보육예산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으나 영리 추구를 제한받는다"며 "반면 민간어린이집은 보육예산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지만 만 3세 미만 영유아를 보육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산정된 기관보육료를 지원받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체 어린이집 수,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를 기준으로 할 때 민간어린이집 비율이 여전히 높고 보육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국공립어린이집 등과 같은 수준으로 당장 확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와 같은 어린이집에 대한 이원적 지원 체계는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을 공적 보육체계에 포섭하면서도 나머지 민간어린이집은 기관보육료를 지원해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개선을 이뤄나가고 있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1월부터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해 온 자로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보육예산 지원 부분이 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민간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돼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2020년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영유아보육법 제3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보육교사 인건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했다.

또 그 위임을 받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비용의 지원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정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0년 1월10일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 및 단체 등 어린이집 등에만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번 헌재 결정은 보건복지부 지침이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해 판단한 최초 사례로 해당 지침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