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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전속고발 ‘밥그릇’ 넘긴 공정위…실효적 형벌제재 '미지수'
...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자진신고가 위축, 은밀하게 진행되는 담합행위 적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일부 우려가 있다...
2018-08-21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