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문

기사입력 : 2018년08월21일 09:13

최종수정 : 2018년08월21일 09:13

법무부-공정위, 가격담합 등 전속고발제 폐지에 합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제도개선과 관련해 4차례의 양 기관장 협의와 함께 9차례의 실무 협의를 개최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한 끝에 지난 14일 최종합의했다.

다음은 합의문 주요 내용

1. 총칙
법무부와 공정위는 건전한 시장경제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해
①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② 자진신고 제도 운영에 합의

2. 전속고발제 폐지 범위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제3호(공급제한), 제4호(시장분할), 제8호(입찰담합)에 위반한 범죄(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 폐지

3. 전속고발제 폐지시 자진신고 제도의 운영

가.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벌감면 근거규정 마련
1순위 자진신고자 형 필요적 면제, 2순위 자진신고자 형 임의적 감경
검찰의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협조한 경우 형벌감면 가능

나. 행정조사 자료 및 수사 자료 제공
검찰 수사를 위해 공정위의 자진신고 정보를 포함한 행정조사 자료 제공
공정위 행정처분을 위해 검찰의 수사 자료 제공

다. 자진신고 정보 공유 방식
자진신고 접수창구를 기존 공정위 창구로 단일화
공정위는 자진신고 관련 정보를 검찰과 실시간 공유

라. 공정위 우선 조사 사건
일반적인 자진신고 사건은 공정위가 우선 조사하며, 원칙적으로 13개월 내에 조사를 마치고 관련자료 등 검찰 송부

마. 검찰 우선 수사 사건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자진신고 사건 등에 대하여 검찰 우선 수사

바. 형사면책 판단
자진신고 접수되면 공정위는 자료보정 후 공정위 의견과 검토 자료를 검찰에 송부
검찰은 형사면책 판단시 공정위 의견 최대한 존중

사. 사업자에 대한 통지
공정위는 행정면책 결정 전에 접수순서, 자료 누락여부 등을 사업자에게 확인 가능

아. 감면취소
공정위 행정면책 결정 후 행정소송에서 비협조하는 경우 행정면책 취소 가능

자. 비밀유지 등
자진신고 비밀유지 및 사건처리를 위해 대검찰청에 전문인력 별도 지정

차.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공정위와 검찰은 제반사항의 긴밀한 협의를 위해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2018.08.21 adela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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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