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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테노 등 TV자막 속기업체 '짬짜미' 적발…공정위, 워피드 '檢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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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자막방송 속기용역 사업자 '담합' 제재
공정위, 한국스테노·한국복지방송 등 5억 처벌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KTV·국회방송 발주 ‘실시간 TV자막방송 속기용역’ 입찰에 속기업체들이 수년간 짬짜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시간 TV자막방송 속기용역 입찰에 담합한 한국스테노, 워피드, 한국복지방송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2억1300만원의 처벌이 결정된 워피드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TV자막방송 속기용역은 청각장애인의 TV시청권 보장을 위한 방송서비스로 한국정책방송원과 국회사무처가 조달청을 통해 각각 해당 속기용역을 발주해왔다.

문제는 한국스테노, 옛 한국자막방송, 워피드, 한국복지방송 등 4개사가 저가 수주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담합해 온 것. 담합 기간은 무려 11년(2009년 12월부터 2015년 12월 기간) 간이다.

TV 자막방송 유형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를 보면 담합 업체는 4곳이었다. 하지만 옛 한국자막방송이 지난해 2월 한국스테노로 흡수합병하면서 법위반 책임을 한국스테노가 지게 됐다.

이들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해당 용역이 뜨면 각사 대표이사 간 전화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시간 TV자막방송 속기용역은 연간단위 계약을 맺는다.

낙찰예정자로 정해진 사업자는 자신의 예정 투찰금액을 다른 들러리사들에게 공유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들러리사들은 실제 조달청 입찰과정에서 낙찰예정자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투찰해 낙찰예정자를 도왔다.

발주기관 KTV의 2010~2013년도 입찰에는 한국스테노, 워피드, 옛 한국자막방송이 4건을 담합했다. 2016년도 연간계약에서는 한국스테노, 워피드, 옛 한국자막방송, 한국복지방송이 1건을 담합했다. 관련 계약금액은 23억원 가량이다.

국회방송의 경우는 2010~2015년 한국스테노, 워피드, 옛 한국자막방송이 6건을 담합했다. 2016년 연간계약에서는 한국스테노, 워피드, 옛 한국자막방송, 한국복지방송이 1건을 짬짜미했다. 관련 계약금액은 약 37억원 규모다.

공정위 측은 “ KTV 발주 2014년과 2015년도 입찰에서는 입찰참가 자격제한이 미설정되는 등 다른 다수 사업자들이 해당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담합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당 입찰은 일정 금액 이상의 실시간 속기용역 실적 보유 업체 중 최저가 제시 업체가 낙찰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김근성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실시간 TV자막방송 속기용역 사업자들이 국가 운영 등의 방송사가 발주하는 자막방송 속기용역 구매 입찰에 수년간 낙찰예정자 등을 담합해 온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 공공 입찰 시장에서의 각종 분야별 사업자간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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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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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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