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욱일기 사용 금지법 대표발의 ... 밀집된 장소에서 사용, 그리고 주거지에서 타인이 볼 수 있도록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2024-07-02 15:11
유럽 항공권 가격, 도미노 인상되나...'탈탄소 비용 본격 전가' ... EU는 항공사들의 탈탄소 정책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SAF를 사용하지 않은 항공사에는 벌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2024-07-02 15:01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 ... 따라 1심은 공소시효가 남은 2단계 이후 범행만 유죄로 판단,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24-07-02 14:49
프랑스 경쟁당국, 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 제재 예정 ... 프랑스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기업은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당국과... 2024-07-02 10:54
EU, 애플 이어 메타도 "DMA 위반" 지적...최대 134억달러 벌금 ... EU)의 빅테크 규제안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혐의로 최대 134억 달러(약 18조 5523억 원)의 벌금을... 2024-07-02 07:07
안성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내년 7월 3일까지 연장 ...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 이외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2024-07-01 14:43
美법무부, 보잉에 '737 맥스 추락' 형사합의안 통보할 것 ... 법무부가 2018 2019년 발생한 737 맥스 여객기 연쇄추락 사고와 관련해 항공기 제조사 보잉에 유죄 인정과 벌금... 2024-07-01 13:35
김용 '구글 타임라인' 감정인 채택...항소심 결심공판 지연될 듯 ...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6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및 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 징역 5년과 벌금... 2024-07-01 12:47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입영판정검사 때 현역병·모집병 전원 마약류 검사 ... 가공하거나 위조 부품을 알면서 수입과 판매,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2024-07-01 08:22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무역항 항만시설 드론 금지…과태료 1000만원 ... 만약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비행 승인 없이 항만시설 내 구역에서 드론을 조정하게 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2024-06-30 12: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정부지원금 부정수급하면 징역 3년…공익신고자 보상 한도 폐지 ... 양가희 기자 = 앞으로 정부지원금을 고의적으로 부정청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2024-06-30 12:00
[금주 재판일정] '횡령·배임' KDFS 대표 선고…'도이치 주가조작' 2심 결심 ... 넘겨졌다. 1심은 공소시효가 남은 일부 범행을 유죄로 판단하며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24-06-30 08:00
김건희 명품 가방 대화에 울컥...택시기사 폭행한 60대 500만원 벌금형 ... 이석훈 기자 =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대화하다 택시 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2024-06-29 10:24
[기고] 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현행 법률 ... 경우에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 2024-06-29 08:00
재산 빼돌린 가족 처벌 가능...'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영향은 ... 조카의 채무변제금 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4-06-29 08:00
"난치병 치료 해준다" 거액 뜯고 잠적…파렴치 한의사 벌금형 ... 치료법이 발견되지 않은 난치병을 치료해 주겠다고 속여 2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가 벌금형을... 2024-06-29 06:00
문체부 "암표 엄중 대처…근절 위한 관련 법 개정 추진" ... 현행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벌칙 외에, 특정 금액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으면 처벌 수위를... 2024-06-28 20:14
[22대 상임위원장] '대통령실 담당' 운영위, 야당 몫으로…위원장에 박찬대 ... 증인으로 채택 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2024-06-28 16:36
김용만 의원, '친일행위·욱일기 처벌법' 대표발의 ...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선전 선동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2024-06-28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