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isException: Connection timed out in /var/www/html/app/Controllers/News/View.php:45 Stack trace: #0 /var/www/html/app/Controllers/News/View.php(45): Redis->connect() #1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832): App\Controllers\News\View->index() #2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419): CodeIgniter\CodeIgniter->runController() #3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326): CodeIgniter\CodeIgniter->handleRequest() #4 /var/www/html/public/index.php(37): CodeIgniter\CodeIgniter->run() #5 {main} [기고] 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현행 법률
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현행 법률

기사입력 : 2024년06월29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9일 08:00

강동희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지난 2022년 2월, 국가간 첨단산업기술 선점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현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주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제정되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기본적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육성과 강화에 관하여 많은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와 관련 있는 기존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과 함께 각 법률들이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 기술과 최신 개정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강동희 변호사 [사진=화우] 2023.12.22 peoplekim@newspim.com

먼저 가장 잘 알려진 부정경쟁방지법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적 유용성), 비밀로 유지된(비밀관리성) 기술상 정보를 영업비밀로서 보호하고 있다.

오는 8월 21일 시행 예정인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 상한을 행위자의 3배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산업기술보호법은 위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별도 지정, 고시된 기술을 산업기술로서 보호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산업기술로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이 있다.

위 고시는 총 13개 분야에서 75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반도체 분야 11개, 디스플레이 분야 2개, 전기전자 분야 4개, 생명공학 분야 4개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법원 판례는 산업기술보호법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성립요건인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기술에 해당하기 위해서 위 3가지 요건이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서 지정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등 총 4개 분야의 17개 기술을 보호하고 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은 대체로 산업기술보호법이 보호하는 국가핵심기술과 겹치는 듯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핵심기술보다 더 최신의 첨단기술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예컨대, 반도체 분야의 'D램에 해당하는 설계·공정·소자기술'에 있어서, 국가핵심기술은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하는 기술로 지정되어 있으나, 국가첨단전략기술은 16나노 이하급 D램에 관한 기술로 한정된다. 즉, 더 높은 수준의 보호가 요구되는 첨단기술에 대하여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 더 강화된 보호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처벌규정의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법정형이 가장 무겁고, 3가지 법 모두 침해행위가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더욱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첨단기술의 보호는 기업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여러 법률에서 기술 유출 방지와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인식 개선, 그리고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통해 부디 우리 기업과 국가의 기술 경쟁력 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강동희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경력
2015-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학력
2021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chool of Law (LL.M. in Media, Entertainment and Technology Law)
2015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5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9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법학과 (부전공)
2002 중산고등학교

※ 외부 필진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