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수혜자로 지목돼 최근 추가 기소된 황욱정 KDFS 대표의 횡령·배임 사건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항소심 절차도 마무리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오는 7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와 강모 상무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KT텔레캅 하청업체 대표 48억 횡령·배임 혐의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KDFS 자금 48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법인카드를 정당한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 수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회사 자금 14억원을 KT 임원들에게 특별성과급으로 지급하고 김모 전 KT텔레캅 상무 측에게 공유오피스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KDFS는 KT텔레캅의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다.

검찰은 황 대표가 KT 임원들에게 KDFS의 건물관리 용역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하고 이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며 지난달 배임증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1심서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7월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뒤 검찰 구형과 피고인별 최종변론을 듣고 항소심 선고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통상 선고는 결심 공판 이후 약 한 달 뒤에 나오기 때문에 법원 휴정기가 지난 8월 중 항소심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앞서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 사이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부띠끄' 투자 자문사, 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인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시효가 남은 일부 범행을 유죄로 판단하며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상장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채 자기 회사의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 행위를 주도하고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1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 3개와 어머니 최은순 씨 명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했다.

권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검찰의 김 여사 연루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이와 관련해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항소심 결과도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다음달 3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조사에 대비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린다.

1심은 하도급법상 조사방해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 형사 처벌 규정은 없어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음달 5일에는 공정위 직원에게 금품을 건네고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병철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의 항소심 공판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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