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하반기 경제정책] 추석 숙박쿠폰 20만장 쏜다…물가안정·생계비 경감에 5.6조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7월03일 12:30

최종수정 : 2024년07월03일 14:43

학자금대출 금리 동결·중기 취업 소득세 감면 확대
공공투자·민자사업·정책금융 투·융자규모 15조 추가
3000억 규모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전액 소진 촉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올 하반기 물가 안정과 생계비 경감을 위해 5조6000억원이 시장이 투입된다. 추석 기간에는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숙박쿠폰 20만장을 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올 하반기 과일류·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1600억원 지원) 적용으로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 과일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마늘, 양파, 건고추 1만4000톤을 신규로 비축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모습. 2024.03.06 mironj19@newspim.com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20% 추가 인하하는 등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5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기 분산과 이연을 통해 국민 부담을 줄인다.

비급여, 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복권기금에 100억원이 더 확대될 예정이다.

올 2학기에 학자금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하고,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및 이자면제 대상·기간을 확대한다. 임대료 안정에 기여하는 상생임대인 제도 기한을 오는 2026년 12월까지로 2년 연장한다.

서울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실업자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70~90%) 대상 요건도 완화한다. 경력단절남성도 이번에 새롭게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경영성과 공유 촉진을 위해 경영성과급 지급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근로자가 수령한 성과급의 소득세 감면을 오는 2027년 12월까지로 3년 연장한다.

실업자, 비정규직 등이 생계부담 없이 직원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비 대부 한도를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한다.

공공투자·민자사업·정책금융에 대한 하반기 투·융자규모를 올해 연초 계획 대비 15조원 확대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투자를 하반기에 2조원 수준으로 추가 확대한다.

올해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 목표를 연초 대비 5조원 수준으로 늘린다. 정책금융 융자 및 보증 지원규모도 당초 계획 8조원 확대한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 3000억원을 올해 안에 전액 소진하기 위해 지역개발 투자를 촉진한다.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해 전기차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 전기 화물차도 포함한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도 오는 2026년까지로 추가 연장한다.

추석 기간 비수도권 대상으로 국내관광 숙박 쿠폰을 20만장 발행한다.

계획된 시설투자 자금지원(25조원) 중 27조원을 하반기에 공급하고 유망국가 및 품목을 중심으로 하반기 무역금융 192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관련기사]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