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친환경 차 보급정책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
정부, 2030년까지 친환경차 450만대 보급 목표
2022년 기준 40만대 그쳐…보급정책 손질 필요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친환경 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구매 단계 지원보다 충전인프라 구축과 같은 보유·운행 단계의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친환경 차 보급정책 개선방안' 보고서를 3일 발표했다.
지난 2021년 10월 정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안'을 통해 2030년까지 전체 등록차량 2700만대 중 전기차·수소차 보급대수가 450만대(16.7%)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최근 친환경 차 보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목표치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수치다. 2022년 말 기준 전기차 누적보급대수(승용·승합·화물차 포함)는 약 39만대, 수소차는 약 3만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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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KDI] = 2024.07.03 100wins@newspim.com |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한국의 친환경 차 보급 수준은 낮은 수준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 세계 기준 친환경 차 보급 비율은 신규 차량 기준 14.0%, 전체 차량 기준 2.1%다. 한국은 각각 9.7%, 1.6%로 이보다 낮다.
김현석 KDI 연구위원은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기차 보급 대수가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해야 한다"며 "전기차 보급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종합적인 정책 방향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간 친환경 차 보급대수 증가는 정부의 지원에 의해 이뤄진 측면이 크다.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 집행액이 2조6000억원이 투입됐는데, 전기차 신규보급대수 약 24만대 중 6만6000대(27.4%)가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보급된 추가 물량이었다.
KDI의 연구에 따르면 6만6000대 추가 보급과 같은 규모의 효과를 충전기 설치 지원을 통해 얻고자 했을 때 필요한 정부 지원금액은 약 3900억원으로 추정된다. 보조금 집행액인 2조6000억원보다 상당히 적은 액수다.
김현석 연구위원은 "(충전기 설치 지원은) 중앙정부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당히 적은 돈이 소요된다"이라며 "효과적인 부분에 주안을 둔다면 충전기 보급 증가가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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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KDI] = 2024.07.03 100wins@newspim.com |
전기승용차 신규등록이 얼만큼 증가했는지를 나타내는 탄력성 추정치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충전기 탄력성은 1.24인 반면 보조금 기반 가격탄력성은 -1.59에 그친다.
김현석 연구위원은 "앞으로 주요 거점의 충전 인프라, 특히 급속충전 인프라 보강이 중요하다"며 "주거지뿐만 아니라 이동 거점의 충전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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