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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송금된 '코인' 사용하면 '횡령죄'...정준호 의원, 형법개정안 발의
...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강훈식 김현정 민형배 송옥주 이광희 이성윤 이수진 이연희 차규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2024-06-25 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