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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시즌2] ② 민주·조국혁신당, 추진 현황은…"복수의 정치만 남아" 우려도

기사입력 : 2024년06월13일 15:51

최종수정 : 2024년06월13일 15:51

TF 4개 가동해 '검찰개혁' 화력 집중하는 민주
"이달 말 개혁입법 발표" 속도내는 혁신당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초반부터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미완에 그친 만큼 빠르게 완수하겠다는 목표다. 비례대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도 이르면 6월까지 당론 법안을 마련하겠다며 힘을 실은 만큼 '검찰개혁 시즌2'가 예고된다. 이른바 '정치검찰'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22대 국회의 '강대강 대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가운데 야권의 개혁 드라이브는 어떤 내용인지 면밀히 살펴본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초반부터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무력화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현재 각 당은 구체적인 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양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현행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중대 범죄를 수사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검찰의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전담할 '공소청'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지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검찰개혁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윤석열 정권을 향한 각종 '특검법'도 발의하고 있다. 이미 민주당에선 지난 3일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이 발의됐다. 각 당이 어떤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하고 입법을 추진하는지 알아봤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5.25 yym58@newspim.com

◆TF 4개 가동해 '검찰개혁' 혼신 쏟는 민주...견제하며 속도내는 혁신당

민주당은 당과 원내 차원의 대응기구를 각각 두고 있다. 당 기구로는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장경태)를 필두로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민형배) ▲검사범죄대응TF(김용민) 등이 있다. 원내 기구로는 당론 법안을 준비하는 ▲검찰개혁TF(김용민)가 있다.

입법적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건 검찰개혁TF다. 지난달 21일 출범한 후부터 '당론 발의'에 힘쓰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TF 회의에서 "매주 정기회의에서 논의해 7월 초까지는 각론 법안을 만들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려 중인 입법 방향에 대해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 신설(1안)'과 '검찰 존치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2안)' 두 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1안에 대해 "정치검찰의 연속성을 단절시킬 수 있고, 검찰조직을 공소기관으로 새롭게 설계할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장점이 있다"고 했다. 그는 기자와 만나 "공소청을 설치해 거기서 검찰의 기소와 공소유지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면 된다"며 "1안을 더 선호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21 pangbin@newspim.com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검독위)는 작년 7월 출범해 박찬대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아 운영해오다 현재는 장경태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부위원장은 김지호 전 당대표실 정무부실장이 맡고 있으며, 가장 많은 의원들이 해당 TF에 소속돼 있다. 현 검찰 관련 TF 중 가장 오래된 기구로, 주로 검찰권을 향한 입장문을 내거나 다른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최종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검독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직후 성명서를 내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특검법을 통과시켜 대북송금 관련 검찰의 사건조작 실체를 전 국민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이 단장인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에는 김문수, 주철현, 이성윤, 이건태, 노종면, 한민수, 김기표, 박균택, 김용민, 박선원, 양부남, 김현정, 김동아 의원이 소속돼 있다. 지난 4월 출범한 대책단은 주로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방검찰청과 해당 검찰을 겨냥한 특검법 등에 집중하고 있다.

대책단 소속 이성윤 의원은 지난 3일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주장한 '술자리 진술 회유 조작'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등에 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등을 규명하는 내용이 골자다.

주로 법조인 출신이 모인 대책단 의원들은 검찰권을 겨냥한 법안 발의도 이어가고 있다. 대책단 소속의 이건태 의원은 지방법원 판사는 표적 수사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표적수사 금지법'을, 양부남 의원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예외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을, 주철현 의원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개별 특검 대신 상설특검의 임명을 원활하게 하는 '상설특검 활성화법'을 발의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검사범죄대응TF는 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비리 혐의가 있는 검사들의 탄핵을 주도했다. 민주당이 이 전 부지사의 유죄 선고에 반발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검사 탄핵을 할 가능성도 있다.

조국혁신당은 검사 출신인 박은정 의원을 단장으로 한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당내 검사 출신인 차규근 의원도 위원으로 함께 하고 있다.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출신인 이광철 변호사가 간사를 맡았다.

혁신당이 출범 당시 내세운 '3특검 3국조' 중 3특검은 특위 내 하위 기구인 '개혁입법TF'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미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으로 정해 1호 법안으로 낸 바 있다. 2호 법안은 '김건희 종합 특검법'으로 순차 준비 중이다.

박 의원은 통화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이 이미 냈기 때문에 거기에 보완해서 정무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낼 생각"이라며 "혁신당은 이르면 이달에 중수청법, 공소청법, 수사절차법 등을 담은 개혁입법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4.05.27 leehs@newspim.com

◆'탄핵 탄핵 탄핵'..."여야 협치 완전히 실종, 복수의 정치만 남아"

민주·혁신당이 앞다퉈 검찰 공세를 이어가는 것을 두고 "22대 국회에서 '협치'는 완전히 실종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판사탄핵, 검사탄핵 계속 탄핵을 말하면 국민에겐 복수의 정치라고 밖에 비쳐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젠 더 이상 악화될 관계도 없다. 그냥 여당이 무릎 꿇으란 얘기"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총선 민의'를 근거로 검찰권 공세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선 "민심은 의석 수가 많다고 강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총선에서 45% 득표한 국민의힘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특히 양당은 각자 '선명성'을 앞세우기 위해 법안 속도를 두고도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7월 초 당론 입법을 완성하겠다고 하자, 혁신당은 더 앞선 6월 중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도 "지나치게 속도 경쟁에 매몰되면 법안 내용은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제기된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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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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