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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시즌2] ② 민주·조국혁신당, 추진 현황은…"복수의 정치만 남아"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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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4개 가동해 '검찰개혁' 화력 집중하는 민주
"이달 말 개혁입법 발표" 속도내는 혁신당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초반부터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미완에 그친 만큼 빠르게 완수하겠다는 목표다. 비례대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도 이르면 6월까지 당론 법안을 마련하겠다며 힘을 실은 만큼 '검찰개혁 시즌2'가 예고된다. 이른바 '정치검찰'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22대 국회의 '강대강 대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가운데 야권의 개혁 드라이브는 어떤 내용인지 면밀히 살펴본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초반부터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무력화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현재 각 당은 구체적인 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양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현행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중대 범죄를 수사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검찰의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전담할 '공소청'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지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검찰개혁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윤석열 정권을 향한 각종 '특검법'도 발의하고 있다. 이미 민주당에선 지난 3일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이 발의됐다. 각 당이 어떤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하고 입법을 추진하는지 알아봤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5.25 yym58@newspim.com

◆TF 4개 가동해 '검찰개혁' 혼신 쏟는 민주...견제하며 속도내는 혁신당

민주당은 당과 원내 차원의 대응기구를 각각 두고 있다. 당 기구로는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장경태)를 필두로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민형배) ▲검사범죄대응TF(김용민) 등이 있다. 원내 기구로는 당론 법안을 준비하는 ▲검찰개혁TF(김용민)가 있다.

입법적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건 검찰개혁TF다. 지난달 21일 출범한 후부터 '당론 발의'에 힘쓰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TF 회의에서 "매주 정기회의에서 논의해 7월 초까지는 각론 법안을 만들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려 중인 입법 방향에 대해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 신설(1안)'과 '검찰 존치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2안)' 두 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1안에 대해 "정치검찰의 연속성을 단절시킬 수 있고, 검찰조직을 공소기관으로 새롭게 설계할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장점이 있다"고 했다. 그는 기자와 만나 "공소청을 설치해 거기서 검찰의 기소와 공소유지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면 된다"며 "1안을 더 선호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21 pangbin@newspim.com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검독위)는 작년 7월 출범해 박찬대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아 운영해오다 현재는 장경태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부위원장은 김지호 전 당대표실 정무부실장이 맡고 있으며, 가장 많은 의원들이 해당 TF에 소속돼 있다. 현 검찰 관련 TF 중 가장 오래된 기구로, 주로 검찰권을 향한 입장문을 내거나 다른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최종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검독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직후 성명서를 내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특검법을 통과시켜 대북송금 관련 검찰의 사건조작 실체를 전 국민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이 단장인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에는 김문수, 주철현, 이성윤, 이건태, 노종면, 한민수, 김기표, 박균택, 김용민, 박선원, 양부남, 김현정, 김동아 의원이 소속돼 있다. 지난 4월 출범한 대책단은 주로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방검찰청과 해당 검찰을 겨냥한 특검법 등에 집중하고 있다.

대책단 소속 이성윤 의원은 지난 3일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주장한 '술자리 진술 회유 조작'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등에 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등을 규명하는 내용이 골자다.

주로 법조인 출신이 모인 대책단 의원들은 검찰권을 겨냥한 법안 발의도 이어가고 있다. 대책단 소속의 이건태 의원은 지방법원 판사는 표적 수사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표적수사 금지법'을, 양부남 의원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예외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을, 주철현 의원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개별 특검 대신 상설특검의 임명을 원활하게 하는 '상설특검 활성화법'을 발의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검사범죄대응TF는 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비리 혐의가 있는 검사들의 탄핵을 주도했다. 민주당이 이 전 부지사의 유죄 선고에 반발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검사 탄핵을 할 가능성도 있다.

조국혁신당은 검사 출신인 박은정 의원을 단장으로 한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당내 검사 출신인 차규근 의원도 위원으로 함께 하고 있다.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출신인 이광철 변호사가 간사를 맡았다.

혁신당이 출범 당시 내세운 '3특검 3국조' 중 3특검은 특위 내 하위 기구인 '개혁입법TF'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미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으로 정해 1호 법안으로 낸 바 있다. 2호 법안은 '김건희 종합 특검법'으로 순차 준비 중이다.

박 의원은 통화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이 이미 냈기 때문에 거기에 보완해서 정무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낼 생각"이라며 "혁신당은 이르면 이달에 중수청법, 공소청법, 수사절차법 등을 담은 개혁입법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4.05.27 leehs@newspim.com

◆'탄핵 탄핵 탄핵'..."여야 협치 완전히 실종, 복수의 정치만 남아"

민주·혁신당이 앞다퉈 검찰 공세를 이어가는 것을 두고 "22대 국회에서 '협치'는 완전히 실종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판사탄핵, 검사탄핵 계속 탄핵을 말하면 국민에겐 복수의 정치라고 밖에 비쳐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젠 더 이상 악화될 관계도 없다. 그냥 여당이 무릎 꿇으란 얘기"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총선 민의'를 근거로 검찰권 공세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선 "민심은 의석 수가 많다고 강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총선에서 45% 득표한 국민의힘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특히 양당은 각자 '선명성'을 앞세우기 위해 법안 속도를 두고도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7월 초 당론 입법을 완성하겠다고 하자, 혁신당은 더 앞선 6월 중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도 "지나치게 속도 경쟁에 매몰되면 법안 내용은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제기된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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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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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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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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