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비위 의혹' 이정섭 탄핵 변론 종결…국회 "파면해야" vs 李 "사유 입증도 안 돼"

기사입력 : 2024년06월25일 16:03

최종수정 : 2024년06월25일 16:03

헌재, 선고기일 공지 예정...9월 선고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기업 고위 임원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 검사보다 앞서 탄핵이 소추됐다가 기각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마찬가지로 탄핵이 기각될지, 다른 판단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검사 탄핵 사건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기업의 접대를 받는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 심판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08 mironj19@newspim.com

헌재는 이번 3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모든 변론을 종결했으며, 선고기일을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앞선 안 검사의 경우 변론 종결 이후 두 달 반 정도 이후 선고기일이 진행된 바 있어 늦어도 9월 안에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3차 변론기일에선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이 검사 측의 최종변론이 진행됐다.

청구인 측은 "이 검사가 신분을 남용해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종사자나 처가의 베이비시터 등 일반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을 열람한 것이 명백히 확인되며, 이는 본인이나 제3자의 사익을 추구하거나 처가 식구들의 청탁 등과 관련돼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또 청구인 측은 "이 검사는 2017년 8월부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부장을 지냈고, 2022년 7월부터는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을 맡았다"며 "기업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가 언제든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이용 등 특혜를 받은 것은 단순히 방역수칙 위반으로만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반인의 전과 등을 조회한 행위는 검사의 수사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거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동료 검사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행위 또한 검사의 직무에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있어 문제가 된 탄핵 사유들은 모두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청구인 측은 "이 검사를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적 이익과 국민의 신뢰 회복 이익은 매우 큰 반면, 그에 따른 국가적 손실이나 업무 공백으로 인한 혼란은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며 "그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검사 측은 "검사가 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 행위 등을 했다면 징계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절차를 거쳐 해임해 헌법침해를 해소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의회는 징계 절차 시작도 전에 사실관계에 대한 특정이나 입증도 없이 탄핵소추를 결의해 직무를 정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탄핵제도의 본래 목적이 아닌 검사의 직무를 부당하게 제압해 검찰권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안 검사 사건 등과 달리 사실관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무작정 탄핵소추부터 결의한 이 사건이 탄핵제도의 본질에 맞는 절차 진행인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검사 측은 "가족의 리조트 이용 문제, 골프장 예약 등 부분들이 어떤 법을 어떻게 위반했다는 것인지조차 입증이 되지 않았다"며 "전체적으로 이 사건은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구체적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채 서둘러 탄핵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이러한 점을 감안해 탄핵심판은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