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도 현지 안전·근로 실태 점검에는 소홀히 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사태'가 부상하며 납치·감금 우려가 커졌지만, 산인공은 응시자 자가 접수 중심의 신고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산인공 등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9.18 pangbin@newspim.com

이날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인공을 향해 "지난 2021년부터 지난 9월까지 캄보디아로 출국한 청년이 총 94명"이라며 "산인공은 청년들에게 정착 지원금 최대 500만원을 3회로 분할해 지급만 한 뒤, 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등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추궁했다.

이어 그는 "해외취업권익보호센터가 애로 접수·피해 모니터링을 한다지만, 납치·감금 상황에서 당사자가 스스로 접속해 신고하기 어렵다"며 "이번에도 사고가 알려진 뒤에야 지난 3년간 캄보디아 취업자 48명을 뒤늦게 점검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관리 범위의 협소함도 문제 삼았다. 그는 "(산인공은) 미얀마와 라오스만 선제 점검하고 태국과 베트남은 손도 못 댔다"며 "커뮤니티를 보면 더 위험한 지역도 많다고 한다. 외교부와 공조해 해외 취업 사후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설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우영 산인공 이사장은 "캄보디아 사태 이후 미얀마와 라오스를 선제적으로 점검했지만, 태국과 베트남은 아직 진행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외교부 등과 협의해 사후관리를 좀 더 촘촘히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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