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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올해 특사경 도입 통과돼야"

기사입력 : 2025년01월02일 18:20

최종수정 : 2025년01월02일 18:20

"올해 대규모 재정투입 예정돼"
"한정된 재원 효율적으로 관리"
"재정수입 확충 대책 준비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일 "특사경 도입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공단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올해는 좀 더 다각적인 소통 노력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이사장은 "필수의료 보상 등 본격적인 의료개혁 추진으로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정돼 있다"며 "선제적으로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일 신년사를 말하고 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25.01.02 sdk1991@newspim.com

그러면서 정 이사장은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특사경 도입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공단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올해는 좀 더 다각적인 소통 노력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개혁 중 하나인 급여분석 방향에 대해 정 이사장은 "전 국민 진료기록과 검진결과 등 방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빈도 질환과 의료행위에 관련된 이상 경향을 심층 분석하는 체계를 갖춰나가고 있다"며 "새로운 한국인 비만 기준(BMI 27 이상)을 시작으로 의미있는 분석 결과를 언론과 학회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이사장은 "의료영상검사(CT) 이력관리시스템도 구축해 급여 분야에서 공단의 역할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의견수렴으로 급여분석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건보료 자격·부과·징수 업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앞으로 보험료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부과재원을 발굴하거나 다양한 징수 방법을 개발하는 등 재정수입 확충에도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내년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공단의 역할과 업은 확장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새로운 조직문화도 만들어 가는 중"이라고 했다. 그는 "공단만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체질과 문화로 탈바꿈해야만 한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오랜 기간 당연하게 여겨지던 일들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문제로 인식되지 않고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한 번 더 생각하는 꼼꼼한 행정을 적극 실천해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공단은 본부부터 지사까지 자격·부과부터 장기요양까지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공단만의 인사운영 시스템을 활용해 체계적인 경력 관리로 인재를 자리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전문분야․직급별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의료 현장에서의 적정 진료를 유도하고 국민들이 올바른 의료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급여지출 효율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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