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2일 "그간의 불균형한 수가의 왜곡을 바로잡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불제도의 평가와 기존 급여 항목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급여적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원장은 "탄탄한 보건의료 체계를 만들기 위해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진화해야 한다"며 "우선 임상 현실과 심사 기준의 접점을 찾아 기준을 개선해 적정진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4.24 leehs@newspim.com

강 원장은 "(정부는) 작년 의료계와 소통해 심사 업무의 신뢰향상을 위한 첫 단추를 뀄다"며 "심사 기준 개선요청을 받은 410건 중 238건을 연내에 해결해 임상 현실을 반영한 심사 기준을 적극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차 의견수렴 실시로 300여건의 추가의견을 받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강 원장은 "적정진료 환경 조성과 합리적인 지출 관리를 위해 심사방법을 더 정교하게 해나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목표 중심으로 평가 체계를 고도화하고 평가 업무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했다.

강 원장은 "핵심성과 위주의 지표개선을 보다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핵심적인 성과가 측정가능한 유의미한 지표는 확대하고 비핵심 지표는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의정갈등 장기화에 대해 강 원장은 "의정갈등 장기화로 평가에 대한 요양기관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며 "상황에 공감하고 배려해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약제 범위 확대로 고가 약의 건강보험 진입장벽을 낮추고 비용효과성이 낮은 약제에 대해 별도 기금화를 추진하는 등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강 원장은 "불균형한 수가의 왜곡을 바로잡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불제도의 평가와 기존 급여 항목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급여적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연구를 실시해 건강보험 체계를 보다 탄탄하게 다져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강 원장은 "환자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야기하는 의료과다 이용의 관리를 위한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과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의무화 추진 등을 올해 안에 매듭짓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동반자로 함께하기 위해 전문성을 향상하고 수준 높은 의료환경을 만들겠다"며 "건강보험의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이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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