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9일 열린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개혁과 개헌이 함께 멈춰 선 '동반 정체'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추진해 교착 상태를 돌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지만, 정치개혁과 개헌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정치개혁이 막히니 개헌이 동력을 얻지 못하고, 개헌이 정체되니 정치개혁의 출구도 보이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구제 논의조차 풀지 못하는 국회가 헌법을 바꾸겠다고 할 때 국민이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이 지독한 교착 상태를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이라는 입구가 막혀 있다고 해서 제7공화국으로 가는 길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다"며 "오히려 개헌이라는 더 큰 동력으로 정치개혁의 물꼬를 함께 터야 한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개헌 추진 여건이 이미 충분히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개헌'을 국정과제 1호로 확정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라는 구체적 일정까지 제시했다"며 "대통령 역시 정부 차원의 검토를 지시하며 화답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는 지난 3월 1일 11년간 방치됐던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절차적 토대까지 마련했다"며 "방향도 정해졌고, 명분도 충분하며, 제도적 장애물도 제거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결국 문제는 국회의 무거운 발걸음"이라며 "개헌특위 구성조차 하지 않는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의 침묵이자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한 개헌안 발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5·18 정신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국가 책임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등 여야가 합의 가능한 의제부터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정치개혁과 개헌의 동반 정체를 반드시 돌파할 것"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 제7공화국으로 가는 길을 여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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