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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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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반발 속 野 강행
4일 본회의서 표결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 감사원장의 탄핵안을 보고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 표결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진행해야 하는데, 이 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4.11.08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국회 의안과에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장 탄핵 사유에 대해 대통령실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 결과가 부실했던 점, 국정감사에서 국회요구 자료를 태만하게 제출했다는 점 등을 꼽았다. 

탄핵안이 오는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감사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은 이에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강력히 반발했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감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전 정부는 표적감사하고 현 정부는 봐주기 감사한다는 것이 주요 탄핵 사유라고 알고 있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무조건 정치감사라고 비난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반발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전 비상 의원총회에서 "아직까지 도대체 뭘 위증했는지 법사위 내에서도 확인된 바가 없다"며 "민주당이 앞으로 6개월 안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겠다는 전체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되는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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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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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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