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달 28일부터 시행…지원 대상 등 근거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
앞서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7일 공포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 대상이 되는 저공해건설기계를 정하고,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업무 위탁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공해건설기계'는 유럽 및 미국의 해외 정책을 비롯해 국내 건설기계 출시 현황을 고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전기 및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로 정해졌다.
현재 정부는 전기굴착기 구매자에게 배터리 성능 등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을 지원 중이다. 국내 출시 여건을 고려해 향후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 보급, 내연기관 건설기계의 개조, 충전시설 설치 등 다양한 분야로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 저공해건설기계 자금 보조 지원, 충전기 설치 등의 업무를 위탁해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저공해건설기계 보급이 늘어나고 내연기관을 쓰는 노후 건설기계를 개조하거나 조기에 폐차시키는 등 저공해조치 활성화를 통해 건설현장과 같은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