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환경부 독성소독제 논란'...대통령실이 나서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아직도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분위기다. 설마 정부가 인체에 치명적일 수도 있는 독성 소독제라는걸 알면서도 코로나19 기간 3년 내내 바이러스 공포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향해 '그 것'을 뿌려댔다는 것을 쉬 믿기 힘들다는 것.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강하다는 의미다.  

소독제 관련 편집 이미지 [사진=뉴스핌DB]

그러나 이미 다수의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국민들에게 유해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논란의 그 실험은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고 실험기관도 이를 인정했다. 또 이를 위한 결재서류도 존재했고 실험에 대한 결과보고서도 입수해 확인한 결과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음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발생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다중이용시설 공공방역용으로 사용하던 5대 독성물질 6종 제품에 대한 '흡입독성' 실험을 가졌다.

결과는 끔찍했다. 실험에서 독성소독제를 흡입한 쥐들의 폐에서는 염증과 충혈이 발생했고 일부 조직에선 궤양도 발생했다. 0.3PPM 농도에서 4시간 이상 노출된 쥐들은 모두 사망했다. 보고서는 0.193PPM 농도만으로도 죽을 수 있다고 했지만 추가 실험은 없었다.

국민들은 환경부에서 내 놓은 카드뉴스에 주목해야 한다. 환경부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는 WHO와 유럽연합 등에서 코로나19의 살균·소독제로 권고하는 5가지 물질(환경부 5대물질)의 유효성분과 유효농도, 즉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의 농도(유효농도)가 적시되어 있다. 다시 말해 그 유효농도 이하로는 바이러스가 죽지 않는다는 얘기다.

정부가 코로나19 발생 시점부터 공공방역에 사용을 강제하며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서 가장 많이 뿌려진 염소화합물과 4급암모늄 화합물의 유효농도 표를 보면 염소화합물과 4급암모늄 화합물의 최소 유효농도는 모두 500ppm이다.

환경부 권고 소독제 5대 물질.[자료=환경부]

즉 최소 500ppm의 농도로 뿌려져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멸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의 흡입독성 실험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독성소독제 4급암모늄 화합물의 실험 농도는 고작 0.3ppm이다. 이는 바이러스 사멸 유효농도와 2500배나 차이날 정도로 적은 극소량의 농도이다. 그럼에도 실험쥐가 4시간만에 모두 사망했다.

뉴스핌은 취재과정에서 이런 비교가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지만 기준이 있고 실험결과가 있으니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정부는 이런 맹독성을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인 요양원, 병원, 학교, 지하철, 공공기간 등 대중교통 등에 3년 내내 사용했다. 이것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라고 불리는 이유다.  

한 종편방송 보도에서 서강대 화학과 이덕환 교수는 "상식적으로 실내에서 분무 형태로 뿌렸을 때 0.193ppm의 농도가 나올 수 있고 bkc(4급 암모늄 화합물)의 경우에는 색깔과 냄새가 없어 뿌려도 사람들이 아무런 거부감을 못느낀다"고 밝히며 그 위험성을 알렸다.

기자 개인적으로 환경부의 5대물질에 대한 인터뷰를 피하는 대부분의 학자들과 달리 이렇게라도 인터뷰에 응한 이 교수는 훌룡한 학자라는 생각이 든다.

반면 언론을 연일 떠들썩하게 만들며 환경부의 5대물질에 대한 독성의 위험성을 알리던 A교수는 언제부터인가 관련 인터뷰를 거절하고 있다. A교수는 태어나 처음으로 연구 용역(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을 받았다고 실토했다. 또 다른 매체에게는 해당 연구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연구인지에 대해 밝혔다.

또 다른 국내 최고 위치에 있는 B교수는 환경부 5대물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한 방역소독물질을 실험해주는 용역 과정에서 찾아냈다. 이 물질은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살균속독제용 화학물질로 교수가 직접 실험해 그 성능과 지속성, 그리고 무엇보다 WHO 등의 바이러스 사멸농도 기준으로 흡입독성이 가능한 첫 사례의 안전한 화학물질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노벨상을 받아야 한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B교수는 불과 얼마 후 개발자와 급히 만나자는 연락을 한 후 자신들이 확인한 안전한 물질에 대해 포기하겠다며 이후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를 궁금해 하는 많은 학자들의 연락 또한 거절했다. 이후 B교수는 '염소(cl) 홍보대사'가 되어 나타났다. 뉴스핌은 그가 소속된 국내 최고의 연구소에서 염소화합물로 사실상 불가능한 흡입독성 실험을 한 결과보고서도 입수했다.

그뿐이 아니다. 취재진이 요청하는 모든 교수진들은 환경부의 5대 독성물질에 대해 언급을 꺼려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추측해 볼 뿐이지만, 언젠가는 환경부와 산하기관 등의 공공기관을 고발하는 어느 양심있는 학자가 나올 것이고, 이를 통해 분명히 환경부 5대물질 뒤에 가려져 있는 '화학물질 카르텔'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뉴스핌이 환경부의 5대 독성물질을 취재한지 약 2년이 되어간다. 지난해는 국룁환경과학원 연구원들과 인터뷰를 가진 바 있다. 당시 환경부 5대 독성물질, 특히 염소 화합물과 염소계로 분류되는 4급암모늄 화합물의 독성에 대한 위험성을 두고 취재진과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들과 여러번의 설전이 있었다.

염소계의 독성의 심각성에 대해 질문과 답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염소류 소독제에 대한 독성이 없고 이에 대한 흡입독성 등 안전성 자료를 모두 확보하고 있다던 한 연구원은 격앙된 목소리로 기자에게 "그렇게 염소가 위험하면 소금도 염소화합물이니 사람들이 바다에 가면 다 죽겠네요?"라고 주장했다. 취재에 나선 기자는 순간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했다.

그러자 취재진과 동행한 세계항균협회(SIAA) 한 조사관은 "기자들은 비전문가들인데 (연구원들이) 그렇게 말하면 안되죠"라며 "바닷물의 소금이야 1400도 이상 가열될 때 염소가 소금에서 염소가 기화되는 것인데...우리같은 전문가들이야 그 말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인지 알지만 전문성이 없는 기자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됩니다"라며 지적하고 사과를 대신 받아냈다.

조사관은 화학물질에 대해 문외한인 기자의 인터뷰에 응했고 귀찮을 수 있는 연이은 취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줬다. 그는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어떻게든 맹독성인 염소계의 인체 접촉 형태의 사용을 중단하고 특정 기구 등의 소독에 사용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과학원)는 전국에 가습기 살균제 포함 염소화합물 등 독성물질을 공중에 뿌리고 표면에 뿌려서 닦아 국민들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친 책임이 작업자인 방역업체에 있다고 그 책임을 무지한 현장에 떠밀고 있다.

과연 그 책임은 5대 독성물질들만 사용하도록 고시로 정해 놓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어디에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독성물질을 사용할 수 밖에 없도록 규정화 시켜놓고 독성이 문제라고 지적하니, 자신들이 지시한대로 사용하지 않은 방역업체 또는 지자체와 사용자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환경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고자 호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뿌리는 것도 문제이니 이제와서 닦는 것에 대해 관리 강화를 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뿌리든 닦든 독성은 바뀌지 않는,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일 뿐이다. 따라서 환경부가 독성 논란에 대한 해법이라고 내놓고 있는 '공기소독금지 명시'는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작업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독성물질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이런 전문 지식에 관심이 없다. 이점을 악용해 다른 국가들이 사용하지 않는 맹독성 화학물질의 소독제를 환경부가 승인물질로 지정해 다중이용시설에 사용하고, 보건소를 통해 환경부 5대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공공방역은 인정하지 않고 용역비도 지급하지 않으며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

더 기막힌 사실은 국립환경과학원은 자신들은 비밀리에 타 공공기관을 통해 흡입독성 실험을 강행했고 환경부 5대물질의 독성값이 맹독성임을 확인하고도 그 위험성을 국민에 알리지 않고 숨기면서 윤석열 정부 첫 장관의 대정부 질의에서 독성 평가의 안전성에 대해 '면제대상'을 언급하게 하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허위보고 등 모든 사실들에 대해 대통령실이 조속히 나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발방지에 나서야 할 때이다. 

sera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사진
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