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복지위, 尹정부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질타(종합)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17:19

최종수정 : 2022년10월19일 17:19

민주 "일자리 축소 '패륜 예산'…취약 노인 빈곤 심화"
국힘 "고령화 속 단발성 일자리 아닌 지속가능성 담보"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 축소 정책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내년도 공공형 일자리 예산 삭감은 현장을 전혀 모르는 탁상 행정"이라며 "윤석열 정부 공공형 일자리 예산 삭감은 패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6만1000개 줄어들고 민간 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는 3만8000개 늘어난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정부는 고용노동부 사업인 고령자 고용장려금까지 포함하면 전체 노인 일자리 수는 2만9000개, 예산은 720억원 늘어났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수혜 대상이 달라져 여러 측면에서 취약 노인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지 우려가 나온다.

강 의원은 "공공형 일자리는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대상"이라며 "평균 연령이 76세가 넘고 10명 중 9명은 연소득 하위 50%에 속하는 빈곤층으로, 생계가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나이가 많고 배움이 부족하면 구할 수 없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관련 경력이 있어야하고 여러 조건이 갖춰져야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어르신들에게 민간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준다는 말은 듣기엔 좋다. 그러나 거리에서 폐지 줍는 분들은 좋은 일자리를 몰라서 안 했나"라며 "민간이 뽑아주지 않고 그 일을 할 만큼 건강·체력이 안 되고 전문성·경쟁력이 없어 밀리고 밀리다 일자리를 찾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강 의원은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에게 "역대 보수 정부인 MB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공공형 일자리를 늘렸지 예산 삭감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면서 공공형 일자리 연계 대책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7개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9 kimkim@newspim.com

한정애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노인 일자리 사업, 특히 공익활동에 60만명 이상이 참가했는데 10명 중 9명이 연소득 하위 50% 저소득층이다. 70세 이상 89%, 80세 이상은 30%"라며 "참여자 중 여성이 70%며 절대빈곤층이 대부분으로, 빈곤 해소 효과가 있는 일자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자 감세한다고 통 크게 60조원을 깎는데 빈곤층에는 더 줘도 될 것을 1000억원이나 삭감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10만명이 대기 중인데 정부가 되레 6만명을 자른다. 실제 일자리가 필요한 16만명의 취약계층·빈곤층 노인들의 삶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 역시 노인 빈곤이 심화되는 데 따른 우려를 내놨다. 전 의원은 "전국에 공공일자리 노인 대기자만 9만6000명에 이를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며 "노인빈곤율이 40%에 육박하고 자식들에게 부담주지 않으려는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노인자살률이 수년째 1위를 달리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벼랑 끝에 내모는 처사"라며 "노인 빈곤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책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없이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축소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해 단발성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노인 일자리 정책이 단발성에 그쳤다며 지속가능한 일자리 발굴이 우선돼야 함을 강조했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을 보면 2018년 51만개에서 올해 84만5000개로 급증했지만 이중 72%가 월 30시간 일하고 27만원을 받는 단순 노무에 종사 한다"며 "단기알바 등 질 낮은 단순 일자리 양산에 취업자가 마치 증가한 것처럼 일자리 통계를 뒤흔든다는 비판이 있다"고 했다.

그는 덧붙여 "고령화에 따른 노인 니즈를 충족하려면 앞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발성 공공 일자리가 아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발굴해야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공익활동을 하는 분들 중 연세가 많고 몸이 불편해 혹시나 사고가 나면 어쩌나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며 "공익활동형 일자리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고 정정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끔 사회서비스형 중간 형태를 하나 만들어 기존 공익활동을 하는 분들을 편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kh9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