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복지위, 尹정부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질타(종합)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17:19

최종수정 : 2022년10월19일 17:19

민주 "일자리 축소 '패륜 예산'…취약 노인 빈곤 심화"
국힘 "고령화 속 단발성 일자리 아닌 지속가능성 담보"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 축소 정책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내년도 공공형 일자리 예산 삭감은 현장을 전혀 모르는 탁상 행정"이라며 "윤석열 정부 공공형 일자리 예산 삭감은 패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6만1000개 줄어들고 민간 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는 3만8000개 늘어난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정부는 고용노동부 사업인 고령자 고용장려금까지 포함하면 전체 노인 일자리 수는 2만9000개, 예산은 720억원 늘어났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수혜 대상이 달라져 여러 측면에서 취약 노인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지 우려가 나온다.

강 의원은 "공공형 일자리는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대상"이라며 "평균 연령이 76세가 넘고 10명 중 9명은 연소득 하위 50%에 속하는 빈곤층으로, 생계가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나이가 많고 배움이 부족하면 구할 수 없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관련 경력이 있어야하고 여러 조건이 갖춰져야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어르신들에게 민간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준다는 말은 듣기엔 좋다. 그러나 거리에서 폐지 줍는 분들은 좋은 일자리를 몰라서 안 했나"라며 "민간이 뽑아주지 않고 그 일을 할 만큼 건강·체력이 안 되고 전문성·경쟁력이 없어 밀리고 밀리다 일자리를 찾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강 의원은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에게 "역대 보수 정부인 MB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공공형 일자리를 늘렸지 예산 삭감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면서 공공형 일자리 연계 대책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7개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9 kimkim@newspim.com

한정애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노인 일자리 사업, 특히 공익활동에 60만명 이상이 참가했는데 10명 중 9명이 연소득 하위 50% 저소득층이다. 70세 이상 89%, 80세 이상은 30%"라며 "참여자 중 여성이 70%며 절대빈곤층이 대부분으로, 빈곤 해소 효과가 있는 일자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자 감세한다고 통 크게 60조원을 깎는데 빈곤층에는 더 줘도 될 것을 1000억원이나 삭감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10만명이 대기 중인데 정부가 되레 6만명을 자른다. 실제 일자리가 필요한 16만명의 취약계층·빈곤층 노인들의 삶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 역시 노인 빈곤이 심화되는 데 따른 우려를 내놨다. 전 의원은 "전국에 공공일자리 노인 대기자만 9만6000명에 이를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며 "노인빈곤율이 40%에 육박하고 자식들에게 부담주지 않으려는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노인자살률이 수년째 1위를 달리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벼랑 끝에 내모는 처사"라며 "노인 빈곤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책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없이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축소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해 단발성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노인 일자리 정책이 단발성에 그쳤다며 지속가능한 일자리 발굴이 우선돼야 함을 강조했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을 보면 2018년 51만개에서 올해 84만5000개로 급증했지만 이중 72%가 월 30시간 일하고 27만원을 받는 단순 노무에 종사 한다"며 "단기알바 등 질 낮은 단순 일자리 양산에 취업자가 마치 증가한 것처럼 일자리 통계를 뒤흔든다는 비판이 있다"고 했다.

그는 덧붙여 "고령화에 따른 노인 니즈를 충족하려면 앞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발성 공공 일자리가 아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발굴해야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공익활동을 하는 분들 중 연세가 많고 몸이 불편해 혹시나 사고가 나면 어쩌나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며 "공익활동형 일자리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고 정정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끔 사회서비스형 중간 형태를 하나 만들어 기존 공익활동을 하는 분들을 편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