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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한전, 5년간 해외사업 6800억 적자…호주 바이롱 광산 8100억 손실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14:54

최종수정 : 2022년10월19일 15:13

5년간 한전 해외본부 사용 비용 1.4조원
호주 바이롱 석탄광산 사업거부·소송패소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전의 해외사업이 손실만 내는 '돈 먹는 하마'가 됐다는 지적을 받는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실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사업본부 사업성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인건비(1955억원), 법정비용(123억원), 경상경비(380억원), 사업성비용(3279억원), 투자비(7797억원) 등 해외사업본부가 사용한 비용 총액은 1조35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 해외사업 성과 현황 [자료=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실] 2022.10.19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와 달리 필리핀, 중국, 요르단 등 8개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15개 사업에서 벌어들인 돈은 672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2020년 2000억원이 넘었던 사업수익이 지난해 3억6000만원 손실을 기록하며 수익성을 낮췄다. 이는 국제 석탄가격 상승으로 1452억원 적자를 낸 중국의 산서 석탄발전소 때문이다.

한전 해외사업본부는 사업 운영 중 발생한 적자 이외에도 부실한 사업성 검토 때문에 시작도 못하고 투자금만 손해본 사업도 수두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주 바이롱 석탄광산의 경우, 2010년 광산을 인수한 후 2019년 사업승인 거부, 2020년 행정소송 1심 패소, 2021년 2심 패소 및 호주 연방대법원 상고 신청 기각 등으로 무려 8161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미국 콜로라도 태양광 사업의 경우도 가장 기본적인 발전량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 모두 37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2017년 태양광 발전소를 인수했지만, 2019년 약정 발전량이 미달돼 전력판매계약 채무불이행 상태(Default)가 발생했ㅏ. 지난 6월 발전소를 매각하면서 투자금 전부를 손실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태영 의원은 "국내사업보다 리스크가 큰 해외사업에서 어설프고 부실한 사업성 검토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한전의 적자는 전기요금을 내는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한전은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갖고 해외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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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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