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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원로 만난 이정식 고용부 장관…'노동개혁'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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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시간·임금체계 손질 예고
원로 6인, 노사 이견 조율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분야 원로들을 만나 노동개혁 방향을 주제로 깊은 대화를 나눴다. 원로들은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개혁 성공을 위해선 노사 의견 조율이 선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5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노동분야 원로 6명과 함께 노동개혁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노동분야 원로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05 hwang@newspim.com

노동분야 원로 6인은 ▲이기권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전 고용부 장관) ▲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전 한국노총 위원장) ▲문형남 노무법인 산하 회장(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전 한국고용정보원장) ▲최영기 한림대 교수(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23일 공개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한 논의를 중심으로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심도있고 진솔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이 장관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예고하면서 이달 중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회를 통해 오는 10월부터 4개월동안 실태조사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맞는 입법·정책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노동시장 개혁의 시급성에 공감하며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당부사항을 제안했다.

특히 근로시간 유연화 등 현장 목소리를 살피고 외국 주요 선도사례를 설명하는 등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근로자와 기업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1980년대부터 논의된 과제인만큼 힘든 과제임을 언급하면서 현장 근로자와 기업 관계자들이 임금체계 개편을 받아들이는데 있어 애로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노동분야 원로 초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7.05 hwang@newspim.com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논의할 예정인 우선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노사간 입장이 첨예할 수 밖에 없는 과제이므로, 정부가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조율해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노동시장의 관행이나 의식, 제도를 개선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임금체계 외에 노사의 요구사항을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해 발굴하고 논의해나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 양극화 해소에도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대화도 오갔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시행된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현장의 의식 변화 등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데 공감했다. 다만 제도가 일부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청년 일자리 부족 등 구조적 문제는 여전한 가운데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로 노동생산성과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도전의 시대에 선배 장관님과 원로 여러분의 말씀과 가르침은 무엇보다 든든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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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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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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