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노동개혁 시동] 임금체계 공정하게 손질…낡은 호봉제 사라진다

기사입력 : 2022년06월23일 15:23

최종수정 : 2022년06월23일 15:33

임금체계 기준 '연공성→직무·성과' 개편
한국형 임금정보시스템 도입…컨설팅 진행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구성…해법 마련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연공서열 위주의 임금체계(호봉제)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연공성 임금 체계는 고성장 시기 장기 근속 유도에는 적합하지만 저성장 시대에 이직이 잦은 노동시장에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와 연계되지 않는 보상시스템은 '공정성'을 둘러싼 기업 구성원 간 갈등과 기업의 생산성 저하, 개인의 근로의욕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06.23 swimming@newspim.com

연차를 쌓을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 중심 임금체계는 청년 실업 원인 중 하나지만, 다수 사업체에서 적용 중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00인 이상 사업체 중 호봉급 운영 비중은 55.5%로 절반을 웃돈다. 1000인 이상 사업체는 70.3%로, 다른 국가와 비교해 연공성 평가가 매우 과도한 수준이다.

결국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변화에 발 맞추기 위해선 고령자와 청년, 여성 등 모든 국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게 이 장관의 큰그림이다. 더욱이 잦은 이직으로 '평생직장' 개념도 약해지면서 근로자들은 현 시점에서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 받기를 원하는 추세다.

다만 정부는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노사 합의, 즉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구조인 점을 감안해 직무·성과 중심의 체계 정착을 위한 제도적 과제를 수행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임금체계 컨설팅을 확대하는 식이다.

현재 직업별로 크게 구분된 임금정보를 직무별 업무와 기술, 지식 요구수준 등을 감안해 책정한 것으로 개편·제공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바꾼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 중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구성하고, 오는 10월부터 4개월동안 실태조사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맞춤형 입법·정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분석과 해외 임금체계 개편 흐름 및 시사점 등을 토대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06.23 swimming@newspim.com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