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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시동] 노동계 '하투' 앞두고 尹정부와 강대강?...'총력투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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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궐기 앞두고 공공운수·보건의료노조 등 결의대회 열어
민주노총 7월 2일 '전국노동자대회' 예고
'기업친화적' 윤 정부, 노동계와 갈등 가능성 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노동계의 '하투(夏鬪·노동계의 여름철 투쟁)'가 본격화하고 있다. 노동조합들은 최근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인 데 반해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노동시간 유연화 등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내세우고 있어 향후 강대강 대치가 예측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 등은 23일 각각 정부를 상대로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7.2 총궐기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23 hwang@newspim.com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총궐기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개악을 지속한다면 7월 2일 총궐기 투쟁은 더욱 크고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강도 높은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지시하며 기재부를 통해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한다"며 "이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 공급을 대폭 줄이겠다는 말과 같다"며 우려했다.

현 위원장은 "윤 정부의 발표는 재벌·대기업의 잔치가 시작되는 것을 뜻한다"며 "공공운수노조는 7월 2일 공공성·노동권 확대와 민영화·구조조정 저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총궐기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같은 날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9·2 노정합의대로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고 70개 중진료권에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공공병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 동안 최전선에서 헌신해온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와 정부 간 갈등도 고조되는 모양새다. 민주노총은 전날 "윤석열 정부가 집회신고를 과도하게 금지한다"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이 다음 달 2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기 위해 경찰에 집회신고를 했으나 교통체증과 시민 불편 등을 이유로 전면 금지 통고를 내리면서 규탄에 나선 것이다. 민주노총은 본대회 참가인원을 6만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사전대회 참가인원은 1만명에서 3000명까지 줄이고 집회 장소도 변경해 집회신고를 했으나 금지 통고를 받았다.

민주노총은 "민심의 요구를 제대로 알고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해야 할 경찰 수뇌부가 대규모 집결이 예상되는 집회를 일선 경찰까지 동원해 막아서 충돌을 유발하겠다는 발상은 '정부의 노동자 입 틀어막기'에 하수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인 상태다.

아울러 윤 정부가 추진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노동시간 유연화 등의 기업친화적인 노동 정책은 노동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윤 정부는 이날 집권 후 첫 노동정책으로 유연근무제를 확대를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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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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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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