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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시동] 노동계 '하투' 앞두고 尹정부와 강대강?...'총력투쟁' 예고

기사입력 : 2022년06월23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06월23일 15:00

총궐기 앞두고 공공운수·보건의료노조 등 결의대회 열어
민주노총 7월 2일 '전국노동자대회' 예고
'기업친화적' 윤 정부, 노동계와 갈등 가능성 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노동계의 '하투(夏鬪·노동계의 여름철 투쟁)'가 본격화하고 있다. 노동조합들은 최근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인 데 반해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노동시간 유연화 등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내세우고 있어 향후 강대강 대치가 예측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 등은 23일 각각 정부를 상대로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7.2 총궐기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23 hwang@newspim.com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총궐기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개악을 지속한다면 7월 2일 총궐기 투쟁은 더욱 크고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강도 높은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지시하며 기재부를 통해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한다"며 "이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 공급을 대폭 줄이겠다는 말과 같다"며 우려했다.

현 위원장은 "윤 정부의 발표는 재벌·대기업의 잔치가 시작되는 것을 뜻한다"며 "공공운수노조는 7월 2일 공공성·노동권 확대와 민영화·구조조정 저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총궐기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같은 날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9·2 노정합의대로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고 70개 중진료권에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공공병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 동안 최전선에서 헌신해온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와 정부 간 갈등도 고조되는 모양새다. 민주노총은 전날 "윤석열 정부가 집회신고를 과도하게 금지한다"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이 다음 달 2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기 위해 경찰에 집회신고를 했으나 교통체증과 시민 불편 등을 이유로 전면 금지 통고를 내리면서 규탄에 나선 것이다. 민주노총은 본대회 참가인원을 6만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사전대회 참가인원은 1만명에서 3000명까지 줄이고 집회 장소도 변경해 집회신고를 했으나 금지 통고를 받았다.

민주노총은 "민심의 요구를 제대로 알고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해야 할 경찰 수뇌부가 대규모 집결이 예상되는 집회를 일선 경찰까지 동원해 막아서 충돌을 유발하겠다는 발상은 '정부의 노동자 입 틀어막기'에 하수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인 상태다.

아울러 윤 정부가 추진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노동시간 유연화 등의 기업친화적인 노동 정책은 노동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윤 정부는 이날 집권 후 첫 노동정책으로 유연근무제를 확대를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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