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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포럼] 김덕례 실장 "전세 상승률보다 명목부담 고려해 정책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22년05월25일 17:09

최종수정 : 2022년05월25일 17:09

"정책 빠르게 전환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 고통"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김덕례 한국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이 "단순 통계나 숫자에 매몰되기보다 전세보증금 부담 등 시장 참여자의 상황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2 뉴스핌 건설부동산포럼'에서 "전월세 상승률 등을 보면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런 숫자가 중요한지 의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2 뉴스핌 건설부동산 포럼 '새정부 건설부동산정책에 바란다' 포럼에서 열린 패널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5.25 kimkim@newspim.com

김 실장은 "전세상승률만 보고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3법 등을 대응하면 큰 문제가 없어서 대응이 가능해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1억5000만원~2억원의 보증금 부담이 늘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마련할지가 시장의 고민인데 이를 간과하고 있다"며 "그 동안 주목했던 통계와 더불어 사람들이 부담하는 명목가격이 얼마인지 같이 놓고 정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책을 너무 빠르게 전환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 고통받는 가구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순서를 세워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토 활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도시화는 16%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주거, 도시지역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지, 땅의 문제도 다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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