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김덕례 한국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이 "새 정부의 주택 공급은 도시계획과 연계돼야 한다"며 "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국가주택도시전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글래흐도텔 불룸 A홀에서 열린 '2022 뉴스핌 건설부동산포럼'에서 <새 정부 주택공급기반 조성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정책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을 필요가 있어 국토부의 '국가건축위원회'처럼 고유의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며 "정책 실명제를 도입하고 사후 정책 효과 평가를 통해 무분별한 입법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김 실장은 새 정부의 250만 가구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과 이를 위해 대통령 산하 직속기관을 설치해 정책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래 세대를 위해 주거도시전략을 충분히 숙의하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주택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 소홀했던 인간과 주택의 관계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통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주택문제를 다시 진단하자"고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부족한 수준이라고 김 실장은 진단했다. 인구 1000명 당 주택 수는 2019년 기준 OECD(462가구) 대비 우리나라는 411.6가구로 훨씬 적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의 2019년 수치는 2011년 OECD 평균(438가구)보다도 적다"며 "우리에게 적정한 재고량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다만 OECD 평균을 충족하려면 전국적으로 약 261만가구의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는 게 김 실장의 설명이다. 여기에 노후주택을 고려하면 590만가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도권 320만가구, 서울 127만가구가 더 지어져야 한다. 김 실장은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주택을 품질 제고와 좋은 집 선호 등 질적 향상 필요성을 고려하면 더 많은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도심에서는 정비사업 의존률이 높은 만큼 1기 신도시 재정비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김 실장은 분석했다. 그는 "그 동안 1기 신도시의 서울 주택수요 분산 효과가 낮았지만 용적률을 평균 230%로 높이면 약 6만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고, 대형평형을 줄이면 약 1만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며 "신규 건설에 소요되는 보상·갈등비용과 교통시설 등에 들어가는 재원 없이 7만호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이는 서울의 1년 공급물량(8만가구)에 달하고, 3기 신도시와 대규모 택지 13곳(37만3000가구)의 19%에 해당된다.

김 실장은 민간과 공공의 역할 분담과 균형도 강조했다. 그는 "공공택지 확보를 고려해 공공이 감당할 수 있는 공급 비중을 설정하고,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공익적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며 "정부는 주택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주택건설현장 문제를 점검하는 등 공공성을 확대하고 공급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적정 손실보상 제도를 마련해 사익과 공익을 조화하고,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각종 인허가기간을 줄이고 심의를 간결화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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