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건설부동산포럼] 김덕례 실장 "도시계획 연계 주택공급…대통령직속 위원회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5월25일 15:25

최종수정 : 2022년05월26일 11:11

"주거도시전략 숙의해야 신뢰 회복"
OECD 평균 충족하려면 261만가구 추가 필요
"질적 향상 고려하면 공급 더 돼야"
1기 신도시서 7만가구 공급 가능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김덕례 한국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이 "새 정부의 주택 공급은 도시계획과 연계돼야 한다"며 "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국가주택도시전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글래흐도텔 불룸 A홀에서 열린 '2022 뉴스핌 건설부동산포럼'에서 <새 정부 주택공급기반 조성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2 뉴스핌 건설부동산 포럼 '새정부 건설부동산정책에 바란다' 포럼에서 새정부 주태공급 및 재건축 활성화 방안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2.05.25 kimkim@newspim.com

김 실장은 "정책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을 필요가 있어 국토부의 '국가건축위원회'처럼 고유의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며 "정책 실명제를 도입하고 사후 정책 효과 평가를 통해 무분별한 입법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김 실장은 새 정부의 250만 가구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과 이를 위해 대통령 산하 직속기관을 설치해 정책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래 세대를 위해 주거도시전략을 충분히 숙의하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주택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 소홀했던 인간과 주택의 관계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통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주택문제를 다시 진단하자"고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부족한 수준이라고 김 실장은 진단했다. 인구 1000명 당 주택 수는 2019년 기준 OECD(462가구) 대비 우리나라는 411.6가구로 훨씬 적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의 2019년 수치는 2011년 OECD 평균(438가구)보다도 적다"며 "우리에게 적정한 재고량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다만 OECD 평균을 충족하려면 전국적으로 약 261만가구의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는 게 김 실장의 설명이다. 여기에 노후주택을 고려하면 590만가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도권 320만가구, 서울 127만가구가 더 지어져야 한다. 김 실장은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주택을 품질 제고와 좋은 집 선호 등 질적 향상 필요성을 고려하면 더 많은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도심에서는 정비사업 의존률이 높은 만큼 1기 신도시 재정비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김 실장은 분석했다. 그는 "그 동안 1기 신도시의 서울 주택수요 분산 효과가 낮았지만 용적률을 평균 230%로 높이면 약 6만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고, 대형평형을 줄이면 약 1만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며 "신규 건설에 소요되는 보상·갈등비용과 교통시설 등에 들어가는 재원 없이 7만호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이는 서울의 1년 공급물량(8만가구)에 달하고, 3기 신도시와 대규모 택지 13곳(37만3000가구)의 19%에 해당된다.

김 실장은 민간과 공공의 역할 분담과 균형도 강조했다. 그는 "공공택지 확보를 고려해 공공이 감당할 수 있는 공급 비중을 설정하고,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공익적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며 "정부는 주택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주택건설현장 문제를 점검하는 등 공공성을 확대하고 공급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적정 손실보상 제도를 마련해 사익과 공익을 조화하고,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각종 인허가기간을 줄이고 심의를 간결화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