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미적대는 尹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 신뢰성 깨질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 수도권 주택공급 '기근'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미룰수록 부작용 커져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후 공식 만찬장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좋아하는 아일랜드 시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시 구절을 인용해 화제가 됐다.

시 구절은 "인간의 영광이 어디서 시작하고 끝나는지 생각해보라. 나의 영광은 훌륭한 친구들을 가진 데 있었다(Think where man's glory most begins and ends, and say my glory was I had such friends.)"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이 시를 인용하면서 "한미 양국은 서로의 훌륭한 친구"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인용한 것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예이츠의 시는 바이든 대통령이 어려서부터 말 더듬는 습관으로 고생할 때 이를 극복하려고 수없이 암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교에서는 언어 하나하나에 섬세한 의미가 담겨있어서 잘못 사용하면 '결례'가 된다. 윤 대통령은 당선 후 첫 외교 무대에서 언어를 효과적인 소통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그는 작년 9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대통령이 되면 혼밥(혼자 밥 먹기)을 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소통'을 중요시한다.

다만 부동산업계는 윤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도 시장과 소통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는 대선 공약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론 집값 상승 우려 때문에 속도조절로 돌아섰다. 대선 이후 1기 신도시와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는데 그 후폭풍을 우려한 탓이다.

공약을 믿고 윤 대통령을 지지한 유권자들은 실망감이 크다. 서울 목동 신시가지와 노원구 상계주공 등 재건축 초기단계 아파트 주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당초 약속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조치를 내년 상반기 이후로 미룬 것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다만 재건축 규제완화는 미루면 미룰수록 부작용이 커진다. 현재 수도권 주택공급 상황은 '가뭄'이다 못해 '기근'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어렵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한 탓에 건설사들은 수도권 알짜 정비사업장에서도 시공사 입찰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 신흥1구역(4183가구) 재개발사업 설명회에는 건설사가 한 곳도 안 왔고, 수진1구역(5259가구) 재개발 시공사 입찰에도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 여기다 분양가상한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 여파로 당초 예정된 분양도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는 지난달 15일부터 공사가 '올스톱' 됐다. 동대문구 이문3구역(1067가구), 은평구 센트레빌 파크프레스티지(454가구) 등도 분양이 일제히 밀렸다.

이런 가운데 서울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정비사업밖에 없다. 정밀 안전진단에 발목 잡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주요 재건축 사업들을 풀어줘야 한다는 뜻이다. 당장 집값이 튀어오를 걱정 때문에 규제완화를 '차일피일' 늦추기만 한다면 시장 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소규모 주택 재건축이든, 가로주택정비사업이든 주거 관련된 모든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훗날 발생할 주택 문제들을 그나마 줄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읊었던 예이츠의 시를 이렇게 패러디(?)해보고 싶다.

"시장의 안정이 어디서 시작하고 끝나는지 생각해보라. 시장의 영광은 훌륭한 공급을 가진 데 있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히든스테이지' 공모 시작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봄꽃이 피어오르는 3월, 올해 4회째를 맞은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가 총상금 1200만원을 내걸고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자료=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하는 이 대회는 대상 500만원,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최우수) 300만원, 우수상·루키상 각 200만원으로 상금을 구성했다. 특히 이 무대는 청년 음악인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기회다. 나이·성별·국적 제한 없이 국내에서 음악 활동이 가능한 싱어송라이터라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인디씬을 떠돌며 자신만의 음악을 다듬어온 청년 뮤지션들의 첫 도약대가 될 수 있다. 상금에 그치지 않고 본선 진출자 전원에게 라이브클립 제작 기회를, 대상 수상자에게는 음원 발매 기회까지 제공해 실질적인 커리어 발판을 마련해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씨앗이 싹을 틔우는 봄처럼, 히든스테이지는 무명의 청년 뮤지션들이 세상에 처음 이름을 알리는 무대이기도 하다. 지난 3년간 수많은 음악인의 등용문이 돼온 이 무대는 장르·스타일을 가리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음악'으로 승부하는 싱어송라이터를 찾는다. 미발표 창작곡 음원(MP3)과 실연 영상, 가사지, 프로필 사진을 사무국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온라인 심사를 통해 5월 중순 20~30팀의 본선 진출자를 선발하며, 6~8월 서울 여의도 뉴스핌 스튜디오에서 매주 유튜브로 경연 영상을 공개한다. 최종 결선은 9월 공개 무대에서 펼쳐진다. 자세한 참가 방법은 히든스테이지 공식 홈페이지(https://hiddenstag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3-16 09:17
사진
김소영 피해자 3명 추가 확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약물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이 3명에게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 3명이 추가로 확인돼 특수상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경찰은 피해자 3명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냈다. 감정 결과 1명은 동일한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됐다. 나머지 2명 중 1명은 미검출, 1명은 회신대기 상태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1명의 의식을 잃게 하거나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초기 김소영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살인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피의자가 당시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고 구속 수사기간이 10일 밖에 안돼 중대범죄수사공개법 관련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법률상 요건에 대해 적극 판단하면서 관련 사례집을 작성해 일선에 배포하고 현장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김소영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지난 10일 김소영을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소영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krawjp@newspim.com 2026-03-16 13:5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