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미적대는 尹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 신뢰성 깨질라

기사입력 : 2022년05월25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5월25일 07:44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 수도권 주택공급 '기근'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미룰수록 부작용 커져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후 공식 만찬장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좋아하는 아일랜드 시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시 구절을 인용해 화제가 됐다.

시 구절은 "인간의 영광이 어디서 시작하고 끝나는지 생각해보라. 나의 영광은 훌륭한 친구들을 가진 데 있었다(Think where man's glory most begins and ends, and say my glory was I had such friends.)"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이 시를 인용하면서 "한미 양국은 서로의 훌륭한 친구"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인용한 것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예이츠의 시는 바이든 대통령이 어려서부터 말 더듬는 습관으로 고생할 때 이를 극복하려고 수없이 암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교에서는 언어 하나하나에 섬세한 의미가 담겨있어서 잘못 사용하면 '결례'가 된다. 윤 대통령은 당선 후 첫 외교 무대에서 언어를 효과적인 소통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그는 작년 9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대통령이 되면 혼밥(혼자 밥 먹기)을 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소통'을 중요시한다.

다만 부동산업계는 윤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도 시장과 소통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는 대선 공약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론 집값 상승 우려 때문에 속도조절로 돌아섰다. 대선 이후 1기 신도시와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는데 그 후폭풍을 우려한 탓이다.

공약을 믿고 윤 대통령을 지지한 유권자들은 실망감이 크다. 서울 목동 신시가지와 노원구 상계주공 등 재건축 초기단계 아파트 주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당초 약속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조치를 내년 상반기 이후로 미룬 것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다만 재건축 규제완화는 미루면 미룰수록 부작용이 커진다. 현재 수도권 주택공급 상황은 '가뭄'이다 못해 '기근'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어렵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한 탓에 건설사들은 수도권 알짜 정비사업장에서도 시공사 입찰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 신흥1구역(4183가구) 재개발사업 설명회에는 건설사가 한 곳도 안 왔고, 수진1구역(5259가구) 재개발 시공사 입찰에도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 여기다 분양가상한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 여파로 당초 예정된 분양도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는 지난달 15일부터 공사가 '올스톱' 됐다. 동대문구 이문3구역(1067가구), 은평구 센트레빌 파크프레스티지(454가구) 등도 분양이 일제히 밀렸다.

이런 가운데 서울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정비사업밖에 없다. 정밀 안전진단에 발목 잡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주요 재건축 사업들을 풀어줘야 한다는 뜻이다. 당장 집값이 튀어오를 걱정 때문에 규제완화를 '차일피일' 늦추기만 한다면 시장 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소규모 주택 재건축이든, 가로주택정비사업이든 주거 관련된 모든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훗날 발생할 주택 문제들을 그나마 줄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읊었던 예이츠의 시를 이렇게 패러디(?)해보고 싶다.

"시장의 안정이 어디서 시작하고 끝나는지 생각해보라. 시장의 영광은 훌륭한 공급을 가진 데 있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이란 대통령 탄 헬기 추락…'악천후' 탓 수색 난항으로 생사 불명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일행을 태운 헬기가 19일(현지시간) 추락했지만 기상 악화로 수색 활동이 난항을 겪으면서 아직까지 생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이란 내무부는 라이시 대통령이 탑승한 헬기가 북서부 동아제르바이잔주(州) 중부 바르즈건 인근의 디즈마르 산악 지대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라이시 대통령은 이날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국경 인근에 건설한 아라스강의 댐 준공식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사고 헬기에는 라이시 대통령과 함께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 말리크 라흐마티 동아제르바이잔 주지사, 타브리즈 지역 종교지도자 아야톨라 모하마드 알하셰미, 경호원 등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은 앞서 사고 헬기가 비상착륙 했다고 보도했다가 내무부 확인을 거친 뒤 추락으로 표현을 바꿨다. 아흐마드 바히디 이란 내무장관은 "사고 접수 후 구조대 40개 팀을 급파했으나 악천후와 험한 산악 지형 때문에 수시간이 지났지만 구조대가 사고 현장에 아직 도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헬기 추락 인근 지역에 구조대가 급파됐으나 안개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모습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5.20 kwonjiun@newspim.com 이란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헬기 추락으로 라이시 대통령과 압돌라히안 외무장관의 생사가 위기"라며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지만 현장에서 나오는 정보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사고 헬기에 타고 있던 승무원 한 명과 또 다른 탑승자 한 명이 구조대원들과 접촉했다는 증언도 나왔고, 헬리콥터 위치를 파악했다는 보도도 나왔으나 국제적십자사 조직인 이란 적신월사는 보도를 부인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헬리콥터가 추락한 이후 라이시의 안전을 기원한다면서도 이번 사태로 국정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신께서 존경하는 라이시 대통령과 그의 동료들을 국가의 품으로 돌려주시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는 이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이라크, 튀르키예 등 인근 국가와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은 구조와 수색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헬기 사고 소식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수색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러시아에서는 마리아 자하로바 외교부 대변인이 "실종 헬기 수색과 사고 원인 조사에 필요한 모든 도움을 건넬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란이 필요로 하는 모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도 이번 사고를 예의주시 중이다. 백악관은 조지아주를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고를 보고받았다고 밝혔고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라이시 대통령이 탄 헬기 사고 보도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소셜미디어 엑스에 글을 올려 "이란 대통령과 외무장관을 태운 헬기가 예기치 않게 비상 착륙했다는 뉴스를 보고 있다"며 "EU 회원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상황을 긴밀히 주시 중"이라고 전했다. kwonjiun@newspim.com 2024-05-20 05: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