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尹 인수위, 재건축 환수제‧안전진단 규제 완화 개편 착수한 까닭은

기사입력 : 2022년04월14일 10:40

최종수정 : 2022년04월14일 10:40

서울‧1기신도시 신규 주택 공급 확대 위한 정책 논의
환수제 부과 방식 수정 부담금액 낮춰 사업 참여 유도
원희룡‧오세훈, 주택공급‧가격 안정화 투트랙 전략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환수제)와 정밀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인수위는 현 정부의 공공 주도 정책에서 민간 시장이 주도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더불어 안전진단 등의 규제를 완화해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물꼬를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최근 안정세로 돌아선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가격을 살펴본 이후 순차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3.29 photo@newspim.com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환수제 완화 검토 착수

14일 인수위에 따르면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가 팀장으로 있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팀)는 서울과 1기신도시(분당·일산‧군포)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는 단계적인 규제 완화에 착수했다. 특히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더불어 환수제를 손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환수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제도가 도입됐으나 부동산 침체기 등을 거치며 시행이 유예됐다가 현 정부 들어 부활돼 2018년부터 대상 단지들에 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시작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조합은 전국적으로 63개 단지, 3만3800가구에 이른다.

인수위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들이 정비사업을 망설이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부터 손볼 계획이다.

이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 기간 인상된 주변시세(공시가격 기준)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10∼50%까지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 환수제 부과 방식을 수정해 부담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단 현행 3000만원 이하인 면제 기준을 상향 조정해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3000만원 초과부터 초과이익 구간별로 10%부터 최대 50%인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부과율이 10%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는 20% ▲7000만원 초과∼9000만원 이하는 30% ▲9000만원 초과∼1억1000만원 이하는 40% ▲1억1000만원 초과는 50%에 달하는데 구간과 부과율을 손질해 부담금을 줄이는 것이다.

다만 규제 완화로 인한 집값 상승을 우려해 단계적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단계적인 규제 완화와 더불어 가격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정책을 구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4.14 ymh7536@newspim.com

◆ "집값 상승 자극 할라"…속도 조절 나선 원희룡‧오세훈

원 후보자는 오세훈 시장과의 만남에서 신규 주택 공급과 부동산가격 상승 억제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정책의 핵심축인 국토부와 서울시가 신중론에 뜻을 같이하면서 향후 집값 추이에 따라 규제완화 속도 조절을 위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원 후보자는 "지나친 규제 완화 또는 시장에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매우 정교하고 신중하게 움직이겠다"며 "잘못된 가격 신호로 갈 수 있는 규제 완화나 공급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 청사진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 완화라는 것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폭탄으로 인해서 국지적으로 고가 주택들 또는 개발이익과 투기이익을 누릴 수 있는 주택들이 쏟아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 역시 가격 안정화 정책에 공감했다. 지난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정교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정비 업계는 재건축 종전가액 평가 시점을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바꿔 사업기간을 단축하거나 환수제에서 제외되는 공사비 등 비용인정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시의 경우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조합설립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과 후보자와 오세훈 시장이 속도조절에 나서면서 일부 단지들은 국회에서 규제 완화 법안이 통과될 시점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려는 곳들이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국회 문턱을 넘긴 이후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심리 때문에 하반기부터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데 서울은 정비사업 활성화 기조와 맞물려 투자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며 "윤 당선인이 추진하고 있는 초과이익환수제 완화처럼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경우 시장 가격 움직임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도 앞서 재초환에 대해 "100가구가 있다가 200가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통 유발, 환경부담이 생기면 정부가 재정투입을 해야 하니 그에 대해 수익자로서 부담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공공환수를 하는 게 맞다"고 밝힌 바 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