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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안전진단 완화 연기...'재건축 3대 대못' 올스톱에 공급확대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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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빈 강정' 정비사업 규제 완화
급등한 서울 집값에 규제 완화 속도 조절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활성화 방침이 안갯속으로 빠졌다.

새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방침을 1년 이상 연기하고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분양가상한제(상한제) 개선 입법도 올해 연말에나 추진할 것이란 계획이 알려진 것.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과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자 시절 공약한 '재건축 3대 대못 뽑기'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 변화는 서울 재건축 단지들이 밀집한 강남구 압구정과 영등포구 여의도‧양천구 목동을 비롯한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맷값이 급등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같은 윤 정부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단기적인 집값 상승을 감수하더라도 빠른 공급확대를 위한 시그널로 재건축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5.12 ymh7536@newspim.com

13일 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윤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1년 연기를 비롯한 재건축 활성화 대책 속도조절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 구조안전성 30% 이하로 축소...윤 정부 안전진단 규제 완화 '1년 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은 내년 상반기에 추진키로 결정됐다.

이와 더불어 재건축 3대 대못 규제로 불리는 재초환과 분양가상한제‧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신도시재생특별법)' 등은 올해 하반기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입법을 통해 제도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서울 지역의 경우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주택가격 상승과 전‧월세 시장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 시행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단계로 사업 첫 관문에 해당한다.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 설립 인가 등 이후 10년이 걸리는 재건축사업의 단계를 밟을 수 있다.

경제성과 생활 불편 요소를 대폭 줄이고 구조 안전에만 촛점을 맞춘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됐다. 노무현 정부는 구조안전 분야를 50%까지 올린 바 있다. 뒤이은 이명박 정부 때는 40%로 낮췄으며 박근혜 정부 들어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20%로 줄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구조 안전성 가중치는 다시 50%까지 올랐다. 또한 조건부 판정(D등급)이 날 경우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의 검증(적정성 검토)을 거치도록 했다. 이어 지난해 '6·17대책'에서 현장조사를 확대하는 등 안전진단 절차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문 정부 시절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단지는 손에 꼽을 정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현재까지 서울 지역에서 안전진단 절차를 통과한 단지는 ▲서초구 방배삼호 ▲마포구 성산시영 ▲양천구 목동6단지 등 3개 단지가 유일하다.

이러다 보니 노후화 등 건물의 상태보다는 어느 정권에서 안전진단을 추진했는지가 더 관건이 됐다는 게 시장에서의 이야기다. 예컨대 비슷한 시기에 유사 공법으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들이 안전진단 신청 시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6·17대책 전 안전진단을 추진한 목동 6단지의 경우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지만 이후 추진한 11단지의 경우 1차 안전진단에서 6단지(51.22점)와 유사한 51.87점을 받고서 2차 적정성 검토에서 고배를 마셨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기존 예비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으로 나뉘었던 절차에 적정성 검토를 추가하고 공공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토안전관리원)이 이를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평가 항목 중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20%에서 50%로 대폭 상향해 건물 내구도에 문제가 없으면 재건축 사업 진행을 어렵게 만들었다.

2018년 이후 약 4년 동안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최종 단계인 '적정성 검토'까지 통과한 전국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14곳이다. 이 기간 동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토안전관리원이 적정성 검토를 진행한 단지는 총 28곳으로 통과율은 절반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재건축 안전진단이 강화되자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역시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하는 단지들이 늘어나면서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은마아파트 단지 모습 pangbin@newspim.com

◆ 압구정‧여의도‧목동 연이은 신고가 행진에 규제 완화 속도 조절...전문가들 "정책 신뢰성 잃었다"

윤 정부가 공약과 달리 안전진단규제 완화를 늦춘 것은 안정세로 접어든 서울 주택가격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서울 지역의 재건축 밀집 지역인 강남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등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맷값은 윤 대통령 당선 이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5월 첫째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1% 올랐다. 4주 연속 보합세를 깨고 오름세로 돌아섰고, 1월 셋째주(0.01%) 이후 15주만에 상승 전환했다.

신고가 행진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2차(전용면적 155.52㎡)는 한달 만에 8억원 오른 59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한양6차(전용면적 154.12㎡)는 지난달 45억5500만원에 거래됐는데 지난해 11월 거래와 비교하면 10억5500만원 올랐다. 도곡렉슬, 래미안대치팰리스 등에서도 신고가가 나왔다.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9단지 전용 107㎡도 지난 3월 직전 신고가 대비 5000만원 높은 21억5000만원(14층)에 실거래됐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 전용면적 109㎡는 지난 4월 14일 20억3000만원(1층)에 주인을 찾았다. 이전 신고가는 지난해 4월 거래된 19억원(6층)짜리 아파트였다. 1년여 만에 1억3000만원 오른 셈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같은 재건축 대상 단지들의 집값 급등이 이어지자 정부가 재건축 진단규제 완화를 내년으로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업을 추진하려는 조합들이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며 "특히 연초까지 안정세로 접어들었던 아파트값이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급격하게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들이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주택공급확대의 시그널(신호)인데 정부 스스로 폐기하는 모양새가 됐다는 것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걸음마로 이가 통과 돼야 10년을 바라보는 재건축 사업이 시작된 것"이라며 "안전진단이 늦어지면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말한 주택공급확대는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단기적인 집값 상승에 대해서도 우려할 필요 없다는 진단도 나온다. 박합수 교수는 "재건축 활성화를 이미 공약한 만큼 재건축 가격이 오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단기에 집값이 오르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재건축 규제 완화를 빠르게 추진하면 중장기적으로 공급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 결국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우려하는 집값 상승도 재건축 규제 연기 방침으로 잡을 수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집값이 오르는 것은 기대심리가 가장 큰 원인인데 재건축 규제가 1년이 늦어진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이야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규제완화 기대감이 여전한 만큼 한번 오른 집값엔 큰 변화가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재건축 규제완화 연기는 오른 집값을 잡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급확대 시그널을 약화시켜 시장 불안을 더 촉진할 것이 비판이 나온다. 박합수 교수는 "정부의 이번 방침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집값 상승 등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정책을 몰아갔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도 신속통합기획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중장기적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활성화, 징벌적 과세 폐지 등을 내세워 부동산민심을 등에 업고 탄생한 정부인데 스스로 공약을 폐기하는 모양새가 됐다"며 "이제 정부의 대국민 정책 신뢰도는 크게 떨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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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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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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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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