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16일(현지 시간) 영국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이 공격이 합법적인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고, 향후 이 전쟁에서 빠져나올 전략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영국은 현대 미국 역사에서 가장 강력하고 든든한 동맹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과는 적잖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영국을 방문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이란 전쟁과 관련해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분쟁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단 전쟁에 동참하게 될 경우 언제 어떻게 분쟁이 끝날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그는 "영국은 과거(이라크 전쟁)의 실수를 통해 명확한 종전 계획(Exit strategy) 없는 군사 개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배웠다"며 "하늘에서 수행하는 정권 교체(Regime change from the skies)는 우리의 정책이 아니다"라고 했다. 

공습만으로 이란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계획은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나는 내 원칙을 고수해 왔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접근 방식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스타머 총리는 이란 전쟁이 국제법상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만약 우리나라의 남녀 장병들을 위험한 길로 보내야 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합법적인 근거 위에서 그리고 충분히 검토된 계획과 함께 그런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 자격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국 기지를 사용해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를 타격하는 것은  방어적 선제 타격으로 합법적이지만 이란 본토에 전면적인 공습에 참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란의 행위는 국제법 위반이지만 그에 대한 대응 역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캐나다 역시 미국의 공습에 직접 참여하지 않기로 한 영국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가 무너지는 '힘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중동의 혼란이 글로벌 에너지 가격을 폭등시켜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무력 사용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두 정상은 회담 후 공동 성명을 통해 이란의 무차별 공격으로 거의 봉쇄돼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 즉각 다시 열려야 하고, 항행의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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