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인수위 "1기 신도시 재건축, 중장기 과제…정밀안전진단 폐지 없다"

기사입력 : 2022년04월25일 16:27

최종수정 : 2022년04월25일 16:27

"부동산TF, 이주 대택 수립 등 다각도 검토"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5일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K)가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21 photo@newspim.com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민간재건축 용적률을 500%로 상한하는 방한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이에 최근 분당과 일산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은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등 집값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수위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신도시 재건축을 당장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접근해 급격한 집값 상승을 잡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원일희 부대변인은 '30년 이상 단지 정밀 안전진단 면제 공약이 사실상 폐기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재건축 관련 공약 폐기를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신도시는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특별법이라는 별도의 트랙으로 가되 긴 호흡으로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원 부대변인은 "현재 국민의힘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3개가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 3개의 재정법안이 발의돼 공청회까지 진행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해 공통 공약으로 제시했고, 법률안도 발의하는 등 큰 이견이 없는 정책"이라며 "인수위는 1기 신도시의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대규모 이주에 따른 임대차 대란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비 계획, 3기 신도시 등을 활용한 이주 대책 수립 등 최적의 계획안 도출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