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4억8000만원 확보...지자체별 5월 접수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스토킹 피해자 및 1인가구의 주거침입을 예방하는 '안심장비 3종'을 처음으로 지원한다. 특히 스토킹 피해에 시달리는 남성 1인가구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여성 1인 점포에 대한 지원도 계속된다.
서울시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나 스토킹 범죄 위험에 노출돼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된 시민들에게 주거침입을 예방하는 '안심장비 3종'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여성 1인가구, 여성 1인점포에 한해 이중잠금장치·비상벨 등 안전장치를 지원했지만 대상을 더욱 폭넓게 확대했다. 올해 관련 예산은 4억8000만원이 편성됐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부터 '범죄예방 안심장치' 지원을 시작했다. 혼자 사는 여성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현관문 이중 잠금장치나 비상벨 같은 물품을 지원해왔고, 지난해 하반기엔 25개 자치구가 해당 사업에 모두 참여했다. 그 결과 1인가구(여성 1인점포 포함) 약 2200개소의 가구 및 점포에 안심장비를 지원할 수 있었다.
◆ 스토킹 피해 심각...여성·남성 모두 '안심장비' 지원
올해부터는 스토킹 범죄의 주된 유형 중 하나인 주거침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안심장비 3종'으로 구성을 다양화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피해 신고 건수가 하루 평균 100여 건에 달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스토킹 피해를 받고 있거나 피해로 인해 경찰서에 '사건 접수'가 됐을 경우 여성과 남성 모두 안심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안심장비 3종엔 실외 보안용으로 귀가 전후 휴대폰으로 현관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초인종'과 실내 보안용으로 외출 시 가정 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정용 CCTV'가 지원된다. 또한, 문 열림 센서와 경찰용 호루라기 중 1개를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여성과 남성 모두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성별에 따른 할당량은 없다"며 "서울시 각 경찰서 추천으로 신변보호대상자로 등록된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25개 자치구별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경찰서에서 추천한 피해자 외에도 스토킹 범죄 등의 피해로 인한 '사건 접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여성 1인 가구·1인 점포 지원 지속 추진
1인 가구 여성과 1인 점포에 대한 '안심홈세트' 지원은 계속된다. 3~4종의 물품으로 구성됐으며 ▲도어락 외에 이중 잠금이 가능한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경보음이나 비상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비상 상황을 알릴 수 있는 '휴대용 긴급벨' ▲창문이 일정 정도 이상 열리지 않도록 하는 '창문 잠금장치' 등이 포함됐다.
지원대상은 소액임차 1인 가구, 모자가구로서 전․월세 임차보증금 기준 금액 등을 충족한 단독 세대주이며, 지원 구역(행정동), 전월세가 기준 등 자치구별 세부 지급기준을 마련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엔 전 자치구 임차보증금 평균이 1억8000만원 정도로 조사됐다. 이를 참고해 지원대상을 선정했다"며 "올해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2억~2억5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선정 기준은 각 자치구별로 다르다"고 말했다.
여성 1인점포 대상으로는 ▲신고 시 구청 CCTV 관제센터 연계를 통해 긴급출동이 가능한 '비상벨'을 지원한다. 여성 혼자 점포를 운영하는 곳이면 안심점포 비상벨 신청이 가능하며 실제 범죄피해가 있었던 점포나 범죄 취약지역에 위치한 점포, 소규모 점포 등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오는 5월 1일부터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신청 기준과 절차, 지원 품목, 신청 방법 등은 5월 이후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스토킹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서울시의 안심장비 지원사업이 일상 생활공간 속 스토킹 피해자 및 1인가구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안심 생활환경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