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초단기 고금리 일수 등 집중수사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 대출 및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1월 말부터 100일 동안 집중수사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불법광고의 경우 은행대출로 오인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6일 밤 서울 영등포동에서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에 항의하며 점등시위를 하고 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는 오늘부터 영업이 금지된 밤 9시 이후에 가게 불을 끄지 않고 자정까지 켜놓는 시위를 한다고 밝혔다. 2022.01.06 yooksa@newspim.com |
'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융자'와 같은 문구로 마치 금융권 대출상품인 것처럼 현혹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SNS 등을 통해 게임아이템 구입비를 대신 납부해 주고 이자를 받는 청소년 '대리입금' 행위 피해사례도 집중수사 대상이다.
이번 특별수사기간중에는 자치구, 서울신용보증재단, 한국대부금융협회 등과 협조해 불법대부행위 피해예방 및 신고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광고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조치 의뢰 및 적극 수사하여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시는 불법사금융 영업은 전화·문자메시지 등 비대면방식이고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신분확인이 어렵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강옥현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영세자영업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영업자금이 부족한 것을 이용해 접근하는 불법 사금융업자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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