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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우리도 우크라이나 협상 참여"...서방 진영 혼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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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 사태와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미국이 각각 러시아와 협상회담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협상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내놔 서방의 對러시아 정책에서 혼선이 예상된다.

NATO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과 러시아간의 협상이 관심사이지만, 유럽 대륙의 안보에 대해 EU가 자체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다는 명분이 있다. 하지만 협상 참여에 대해 EU 회원국간의 입장이 모두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이날 요셉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대표는 3일간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시작하면서 EU가 유럽 전체의 미래 안보 구조에 대해 "협상에서 중립적인 관중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오는 10일 제네바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긴장 상태 해결을 위해 고위급 회담을 개최한다. 러시아는 또 오는 12일 브뤼셀에서 NATO와도 협상을 진행한다.

EU는 미국이든 NATO든 미국 주도의 러시아 협상에 불만이다. 사실상 유럽 전체의 안전에 대해 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EU가 제외되기 때문이다.

미국도 러시아도 이같은 기존의 협상구도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어 향후 서방에서의 혼선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미국은 EU 회원국 가운데 개별국가 차원에서 별도 접촉은 하지만 EU가 끼어드는 것을 반기지 않고 러시아도 독일과 프랑스 등 개별국가를 만나면서 전반적인 조율을 하고 있다.

반면 27개 EU 회원국들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탈리아의 마리오 드라기 총리가 그 대표적인 예다. 드라기 총리는 지난 12월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EU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털어놨다.

프랑스 당국자는 "EU-NATO간의 공동선언 등의 협상 추진은 2차적인 문제"라며 "EU 자체의 방위-안보 정책에 회원국들이 동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U가 NATO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기 전에 EU 회원국들이 EU의 방위-안보 정책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기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역방위에 대한 EU의 논쟁 와중에 발생했다. 27개 EU 회원국 중 21개국이 NATO 회원국이고 특히 동유럽 회원국의 대부분은 러시아와 같은 외부 위협에 대한 주요 보호 수단으로 NATO에 의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EU는 NATO와 안보관련 향후 10년간 전략방위정책에 대한 협의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의 러시아 담당 앤드류 바이스 부대표는 "방위 및 안보 문제에 대한 회원국간의 이견이 EU의 전략적 방향에 누를 끼치고 중요한 위기에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평가했다

지난 6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EU-중국 전략회담'에서 연설하는 요셉 보렐 EU외교안보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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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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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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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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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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