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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우리도 우크라이나 협상 참여"...서방 진영 혼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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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 사태와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미국이 각각 러시아와 협상회담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협상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내놔 서방의 對러시아 정책에서 혼선이 예상된다.

NATO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과 러시아간의 협상이 관심사이지만, 유럽 대륙의 안보에 대해 EU가 자체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다는 명분이 있다. 하지만 협상 참여에 대해 EU 회원국간의 입장이 모두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이날 요셉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대표는 3일간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시작하면서 EU가 유럽 전체의 미래 안보 구조에 대해 "협상에서 중립적인 관중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오는 10일 제네바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긴장 상태 해결을 위해 고위급 회담을 개최한다. 러시아는 또 오는 12일 브뤼셀에서 NATO와도 협상을 진행한다.

EU는 미국이든 NATO든 미국 주도의 러시아 협상에 불만이다. 사실상 유럽 전체의 안전에 대해 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EU가 제외되기 때문이다.

미국도 러시아도 이같은 기존의 협상구도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어 향후 서방에서의 혼선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미국은 EU 회원국 가운데 개별국가 차원에서 별도 접촉은 하지만 EU가 끼어드는 것을 반기지 않고 러시아도 독일과 프랑스 등 개별국가를 만나면서 전반적인 조율을 하고 있다.

반면 27개 EU 회원국들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탈리아의 마리오 드라기 총리가 그 대표적인 예다. 드라기 총리는 지난 12월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EU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털어놨다.

프랑스 당국자는 "EU-NATO간의 공동선언 등의 협상 추진은 2차적인 문제"라며 "EU 자체의 방위-안보 정책에 회원국들이 동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U가 NATO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기 전에 EU 회원국들이 EU의 방위-안보 정책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기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역방위에 대한 EU의 논쟁 와중에 발생했다. 27개 EU 회원국 중 21개국이 NATO 회원국이고 특히 동유럽 회원국의 대부분은 러시아와 같은 외부 위협에 대한 주요 보호 수단으로 NATO에 의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EU는 NATO와 안보관련 향후 10년간 전략방위정책에 대한 협의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의 러시아 담당 앤드류 바이스 부대표는 "방위 및 안보 문제에 대한 회원국간의 이견이 EU의 전략적 방향에 누를 끼치고 중요한 위기에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평가했다

지난 6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EU-중국 전략회담'에서 연설하는 요셉 보렐 EU외교안보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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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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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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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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