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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우리도 우크라이나 협상 참여"...서방 진영 혼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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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 사태와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미국이 각각 러시아와 협상회담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협상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내놔 서방의 對러시아 정책에서 혼선이 예상된다.

NATO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과 러시아간의 협상이 관심사이지만, 유럽 대륙의 안보에 대해 EU가 자체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다는 명분이 있다. 하지만 협상 참여에 대해 EU 회원국간의 입장이 모두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이날 요셉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대표는 3일간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시작하면서 EU가 유럽 전체의 미래 안보 구조에 대해 "협상에서 중립적인 관중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오는 10일 제네바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긴장 상태 해결을 위해 고위급 회담을 개최한다. 러시아는 또 오는 12일 브뤼셀에서 NATO와도 협상을 진행한다.

EU는 미국이든 NATO든 미국 주도의 러시아 협상에 불만이다. 사실상 유럽 전체의 안전에 대해 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EU가 제외되기 때문이다.

미국도 러시아도 이같은 기존의 협상구도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어 향후 서방에서의 혼선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미국은 EU 회원국 가운데 개별국가 차원에서 별도 접촉은 하지만 EU가 끼어드는 것을 반기지 않고 러시아도 독일과 프랑스 등 개별국가를 만나면서 전반적인 조율을 하고 있다.

반면 27개 EU 회원국들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탈리아의 마리오 드라기 총리가 그 대표적인 예다. 드라기 총리는 지난 12월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EU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털어놨다.

프랑스 당국자는 "EU-NATO간의 공동선언 등의 협상 추진은 2차적인 문제"라며 "EU 자체의 방위-안보 정책에 회원국들이 동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U가 NATO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기 전에 EU 회원국들이 EU의 방위-안보 정책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기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역방위에 대한 EU의 논쟁 와중에 발생했다. 27개 EU 회원국 중 21개국이 NATO 회원국이고 특히 동유럽 회원국의 대부분은 러시아와 같은 외부 위협에 대한 주요 보호 수단으로 NATO에 의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EU는 NATO와 안보관련 향후 10년간 전략방위정책에 대한 협의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의 러시아 담당 앤드류 바이스 부대표는 "방위 및 안보 문제에 대한 회원국간의 이견이 EU의 전략적 방향에 누를 끼치고 중요한 위기에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평가했다

지난 6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EU-중국 전략회담'에서 연설하는 요셉 보렐 EU외교안보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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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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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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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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