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신규원전 유치에 나선 경북 영덕군이 주민 알권리와 수용성, 절차적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9개 읍면을 순회하며 진행한 '신규원전 유치 관련 주민 설명회'와 '공개토론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23일 '신규 원전 건설후보지 유치'를 공식 신청하는 등 원전 유치 행보가 본 궤도에 오른다.

영덕군은 영덕군의회와 함께 오는 23일 한국수력원자력(주)을 방문해 '신규원전 건설 유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영덕군이 한수원에 '신규원전 건설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한수원은 유치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오는 6월25일까지 건설 후보지 선정 평가위원회의 조사 및 평가를 거쳐 선정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한수원이 공모를 통해 제시한 평가위원회의 부지 선정 기준은 ▲부지 적정성 25점▲환경성 25점▲건설 적합성 25점▲주민 수용성 25점 등 4개 분야이다. 후보 부지가 선정되면 토지 수용 등의 절차를 거쳐 2030년 초 건설 허가를 받아 2037년이나 2038년경에 준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영덕군이 과거 방사성폐기물처분장과 천지원전 유치,중단 과정에서 수차례의 주민 갈등 등 지자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들이 불거졌음에도 다시 '신규원전 유치'에 나선데에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절박함이 자리하고 있다.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절박함은 김광열 군수가 '신규원전 유치 관련 군민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덕군의회의 '유치 신청 동의'를 거쳐 지난 2월 24일 "신규원전 2기 건설 유치"를 공식 발표한 입장문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당시 김 군수는 "원전 유치는 단순히 발전소 하나를 유치하는 문제가 아니다"고 피력하고 "영덕 신규원전 유치는 영덕의 경제와 산업구조를 바꾸는 국가 프로젝트이자 영덕을 지방의 한 부분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 전략의 중심지로 전환시키는 대전환의 기회"라며 '신규원전 유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군수는 "오늘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며 "앞으로 유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모든 (군민들의) 목소리를 끝까지 들어 군민 한 분 한 분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책임있게 추진하겠다"며 거듭 '주민수용성과 군민 통합론'을 강조했다.

실제 김 군수는 '신규원전 유치'관련 여론조사에만 머문게 아니라 9개 읍면 순회 '주민 설명회'와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주민 공개 토론회' 등 다중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선제적으로 진행하면서 주민 수용성과 절차적 민주성을 강화했다.

지난 16일 영덕군민회관에서 열린 '영덕신규 원전 유치 공개토론회'도 절차적 민주성과 행정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한 연장선에 있다.

이날 열린 공개토론회는 이른바 원전 유치측과 반대 측이 한자리에 모여 열띤 공방으로 전개됐다.

이와관련 영덕군 관계자는 "이번 공개 토론회는 원전 유치가 지역 경제에 미칠 실질적인 영향과 원전 안정성 등에 초점을 두고 군민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찬성과 반대 측 전문가들이 각자의 논리를 펼치는 방식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먼저 발제에 나선 찬성 측 이정훈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K-원전 없이 AI 시대 없다'는 주제로 원전 유치의 필요성과 국가 에너지 정책 속에서 영덕이 가질 수 있는 역할을 설명했다.

이에 맞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영덕 핵발전소가 필요 없는 이유'를 주제로 "청정 영덕의 브랜드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 최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성모 전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는 앞선 두 발제자를 비롯 박기철 (주)국제원자력수소개발 대표와 김현상 영덕참여시민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여해 원전 유치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환경적 영향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다.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군민들 다수가 원전 유치로 인해 생기는 이점이나 안전과 환경에서의 대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특히 영덕지역 반핵단체 등 환경단체는 "영덕군이 일방적으로 '원전 유치 추진'을 결정한 후 여론조사나 설명회, 공개토론회 등을 진행한 것은 절차적 민주성을 호도한 것"이라며 '절차적 비민주성'을 강하게 비판하고 "유치 추진 중단과 충분한 공론화"를 촉구했다.

한편 신규 원전 유치에 나선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지난 17일 오후 한수원 본사를 방문해 주민 서명부를 담은 자율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덕군이 오는 23일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게되면 '신규원전 2기' 유치전은 영덕군과 울주군 간의 치열한 각축전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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