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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우크라아나 긴장, 1월 미-러 극적 타협 아니면 국지전

기사입력 : 2022년01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1월01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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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지난해 12월 중순에 러시아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각각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협정문 초안을 전달했다. 그 내용은 NATO의 동진(東進)을 중단하고 동유럽으로부터 사실상 병력을 철수할 뿐만 아니라 핵무기 배치를 미국내에 한정한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구 소련 지역을 러시아 세력권으로 인정하라는 요구도 내용에 담았다. 급기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대놓고 미국과 NATO가 러시아의 안전보장을 거부할 경우 다양한 군사적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안을 놓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통화도 여러번 하고 또 오는 10일경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국이 실무적으로 협상을 예정하고 있다. 양국간의 극적인 타협으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이 완화될 것인지 아니면 국지전이 벌어질 것인지가 국제정치 전문가들의 관심사다.

지난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주의 진영국가들에 대한 리더십을 테스트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FT는 이야기 전개 자체를 러시아가 기분 나빠하는 상황을 짚는데서 출발했다.

FT는 "미국이 중국과 경쟁하느라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란으로 눈을 돌릴 틈이 없다'면서 "하지만 러시아는 이같이 무시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통해 존재감을 되찾으려 하고 있다"고 관측했다.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노려보는 상황은 냉전 이후 최대 위기로 여겨진다.

미국의 싱크탱크 CSIS의 연구위원 앤드류 로젠은 "작금의 우크라이나 사태는 냉전 이후 유럽에서 발생하는 최악의 위기"라고 평가했다. 

◆ NATO의 동진정책에 위협 느끼는 러시아

구소련 체제가 무너지면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과 함께 터키도 NATO에 가입하면서 러시아는 NATO회원국과 버퍼(중간지역)없이 국경을 마주하게 된다. 우크라이나가 NATPO에 가입하면 상당한 국경을 NATO회원국과 접하게 된다.

이에 푸틴은 "우리는 물러설 곳이 없다"며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의 안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군사적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장을 날렸다. 우크라이나의 NATO가입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푸틴은 "나에게 안전 보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보장을 해야 할 이는 당신들이다"라고 하는 반면 미국은 "러시아가 NATO가입을 이유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전례없는 제재를 가하겠다"고 대응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자국의 앞마당으로 생각하는 데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에 포섭되면 정치·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러시아의 경계심은 높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미국은 "NATO는 방어적 동맹이지 공격적 동맹이 아니다"며 러시아가 NATO가입을 핑계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달 미국과 러시아가 제네바에서 회담을 앞두고 있어 당장 충돌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회담 결과에 따라 상황은 얼마든지 악화될 수 있다.

NATO가 신속대응군의 준비 태세를 상향 조정한 데다 미국은 항모 해리 트루먼호와 이를 따르는 군함 5척의 운항 계획이 중동으로 이동하지 않고 지중해에 대기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러시아도 일부 1만명 규모는 철수했지만 여전히 병사 9만 명을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배치하고 있다.

푸틴은 "우리가 미국 국경 근처에 미사일을 배치하는 게 아니다. 미국이 우리집 문턱에 와 있다"며 "우리가 캐나다나 멕시코에 미사일을 가져간다면 미국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지난 30일에도 바이든과 푸틴이 우크라이나 사태 해소를 위해 전화통화를 가졌지만 양국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데 그쳤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와 긴장완화를 촉구했다"며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미국과 동맹, 파트너들이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알렸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전례없는 제재를 강행한다면 러시아와 서방 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것"이라고 응수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러시아, 중국과 손발 척척 맞추며 자국 이익 챙겨

이런 맥락에서 러시아는 중국과 밀착해 나가는 모양새다. 최근 미국이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주창하자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외교적 보이콧을 '실수'라고 강조했다.

푸틴은 지난달 모스크바에서 열린 연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스포츠에 정치를 끌어들인다고 해서 중국이 세계적인 경쟁자로 부상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며 한 말이다.

미국 편에 선 국가는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영연방국가와 일본이다. 얼마나 확대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명분이야 어떻든간에 미국 중심의 한편과 중국-러시아 중심의 한편으로 지구촌은 양분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도 중국-러시아 진영으로 합류했다.

러시아는 중국과 미국 및 서방을 상대로 공동 전선을 펴고 있다. 양국 정상은 지난달 화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가 "21세기 국가 간 협력의 진정한 모델"이라고 자찬했다.

중국중앙(CC)TV 등은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회담 전 모두 발언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하면서 국제관계를 안정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푸틴은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을 영원한 평화와 선린 벨트로 전환하자는 결단을 포함해 양국 간에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상하이협력기구, 브릭스(BRICS)에서 함께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푸틴은 "이는 국제법에 근거한 공정한 세계질서 형성을 촉진한다"며 "나는 이런 관계가 21세기의 국가 간 협력의 진정한 협력 모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시진핑 국가주석도 "푸틴이 핵심 국가 이익을 지키려는 중국의 노력을 강력하게 보조해주었으며 우리 두 나라 사이에 쐐기를 질러박으려는 외부의 시도를 단호하게 반대했다"고 호응했다.

특히 시 주석은 "러시아의 이런 공동노선에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푸틴은 화상회담 후 러시아 국영방송에 출연해 "마침내 우리가 베이징에서 대면할 수 있게 됐다"며 "방중기간에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양국이 인권과 안보 분야에서 서방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나왔다.

[도네츠크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 독립을 선언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병사들이 22일(현지시간) 도네츠크에서 마스크를 쓴 채 22일(현지시간) 2차 세계 대전 승전 기념식을 위한 군사 퍼레이드 연습을 하고 있다. 2020.06.23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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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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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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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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