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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정대택 증인 채택에 마스크 충돌까지…여야 갈등에 경찰청 국감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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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택, 송파구 스포츠센터 문제로 윤석열 장모와 송사중
여야, 대장동 특검 요구 마스크 문제로 또 다시 충돌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정대택씨에 대한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경찰청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1시간 정도 지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정대택씨에 대한 증인 채택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로 여야 간 갈등이 빚어졌고, 결국 오전 11시5분에서야 국정감사가 정상 개시됐다.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대택씨 증인 관련 문제로 여야가 이견 중"이라며 "국정감사 개시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야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국정감사장은 정은주 정의당(비례대표) 의원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예정보다 1시간 정도 늦게 국감이 시작되자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국정감사가 늦어진 이유는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 있고 그 내용에 의견 차이가 있어서"라며 "제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국감을 진행하는 중에 합의를 도출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창룡 경찰청장(가운데)이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1.10.05 photo@newspim.com

이어 "합의에 관한 내용은 증인 관련 내용"이라며 "(증인 관련 문제는) 여야 간사간 합의 절차와 양당 원내대표간의 과정이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씨를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 인수사건 관련 증인으로 신청했고 국민의힘도 이를 수용했다. 여야의 합의로 정씨는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뒤늦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야당은 정씨가 현재 고소·고발 사건에 얽혀 있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며 증인 채택 철회를 요구했다.

정씨는 2003년 윤 전 총장 장모인 최모씨와 파산 상태였던 송파구 한 스포츠센터 건물 채권에 공동 투자했으나 이익금 분배를 놓고 민형사 소송을 해왔다.

이에 최씨는 정씨를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의 진원지로 지목,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자 정씨도 지난달 3일 윤 전 총장과 윤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씨, 장모 최씨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증인 채택 문제로 어렵사리 시작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마스크 문제로 다시 충돌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착용하고 국감장에 들어서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한 것이다.

서 위원장이 "법제사법위원회는 마스크를 교체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효과도 봤으니 감정적으로 갈 필요 없다"고 중재에 나섰으나 여야의 공방은 계속됐다. 경찰청 업무보고도 이뤄지지 못했다. 논쟁이 이어지자 서 위원장은 국감 시작 30분여 만인 오전 11시30분 정회를 선포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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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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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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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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