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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경찰, FIU 제공 사건 처리율 27%…화천대유 '늦장수사'

기사입력 : 2021년10월05일 10:15

최종수정 : 2021년10월05일 10:15

국정원·해경, 처리율 100%…검찰 80%
경찰, 화천대유 의심 자금흐름 5개월만에 수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해 수사를 완료한 사건이 2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최근 5년 동안 FIU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는 총 9만7590건으로 지난 8월말까지 처리 완료한 건수는 2만6454건에 그쳤다. 처리율은 27%에 그쳤다.

처리 완료 건수 중 61%에 해당하는 1만6201건은 내사종결 또는 무혐의 처리했다. 2887건은 내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7336건에 그쳤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자료=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실] 2021.10.05 ace@newspim.com

검찰 등 다른 기관이 FIU에서 제공받은 정보 처리율은 경찰보다 높았다. 국가정보원과 해양경찰청 정보 처리율은 100%에 달했다. 관세청은 94%, 국세청은 87%, 선거관리위원회는 84%다. 검찰청과 금융위는 각각 80%, 53%다.

경찰은 최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 정보를 FIU로부터 제공받고도 뒤늦게 조사해 '늦장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FIU는 지난 5월 경찰청에 화천대유 금융거래에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내려보냈다. 용산경찰서는 지난 9월 27일 화천대유 대주주인 전 언론인 출신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최 의원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 기대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이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한 치의 의혹없이 책임수사, 공정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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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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