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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오징어 게임' 속 성인 실종 미발견 올해 800건 육박

기사입력 : 2021년10월05일 10:51

최종수정 : 2021년10월05일 10:51

가출인 신고 3만8360건…미발견 792건
성인 실종자 수색 법적 근거 미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인물들처럼 올해 실종 신고가 접수됐으나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사례가 800건에 육박했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가출인 신고는 3만8360건으로 미발견이 792건에 달한다.

가출인은 치매 환자와 지적·18세 자폐성·정신장애인 등을 제외한 18세 이상 성인 실종자를 의미하며 단순 가출과 실종, 자살의심, 연락두절을 모두 포함한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자료=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실] 2021.10.05 ace@newspim.com

같은 기간 실종 아동 접수는 1만11948건이고 미발견은 115건이다. 실종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접수는 4025건이고 미발견은 48건이다. 치매환자 실종 접수는 7024건이고 미발견 16건이다.

현재 성인 실종자에 대한 수색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 장애인, 치매 환자는 조기 발견을 위한 안내·고지 등 적시 대응이 이뤄진다.

경찰은 성인 실종은 가출인으로 분류해 소재 파악과 범죄 관련 여부를 확인 중이나 법적 근거 부족으로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

이 의원은 "최근 '마포구 오피스텔 감금·살인 사건' 등 성인 실종자에 대한 사건 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가 법률상 사각지대에 놓여 강제 소재 파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실종 성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조기 수색 발견을 위한 대응 메뉴얼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더욱 견고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사진=넷플릭스] 2021.09.17 alice09@newspim.com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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